
해맑은 동심과 함께한 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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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현재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데, 5.31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선거 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5.31지방선거는 지방자치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이 땅의 민주 평화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소속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성과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 꼭 당선되기를 바라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정치권에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돌발 변수가 존재합니다. 지방선거 후 정계 개편 역시 지금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치권에서 시민들의 바람을 어떻게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가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위원 시절 비서부터 대통령 정무비서관까지 지내셨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탈권위주의 리더십입니다. 정무수석, 정치특보를 폐지하여 정당에 대한 개입 유혹을 스스로 차단했으며, 당내 인사나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정 분리라는 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집약된 결단입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의 이른바 '빅 4'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을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없애고 민주주의적,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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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 현실이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올바른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다양성과 민주성, 국제화가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개인과 집단, 그리고 국가간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과 통합의 능력이 더욱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고,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통한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과잉경쟁에서 탈락한 소외계층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된다면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다운 개혁이며,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면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정치에 임할 것입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 간 국회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계수조정소위 위원,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를 맡아 국회와 당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론 좀 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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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 현실은 타협정치에 너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대립과 갈등, 투쟁의 비타협적 대응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젠 타협정치문화가 점점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에서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를 보면 정(正), 반(反)의 모습에 비해 합(合)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합(合)의 단계는 정과 반이 종합 통일된 단계이며, 여기서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나 통일이 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는 상생(相生)의 정치, 윈-윈(Win-Win) 정치문화를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협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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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을 올바르고 경쟁력 있게 성공시키고, 지자체의 경쟁력을 살리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금년으로 15주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분권의 큰 틀이 마련되었고, 민주적 자치제도의 역량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로, 수도권을 제외하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잇도록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국내외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주민소환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젠 시민들도 자신들이 뽑은 공직자를 직접 견제 및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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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이신데,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장애인 취업 및 장애인 창업 촉진 프로그램 내실화 등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대표발의해서 작년 6월 국회를 통과시켰고, 10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복지 차원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은 장애인을 소극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보아 생계, 의료 등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요구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하고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광역화와 관련하여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여수, 순천, 광양을 하나의 광역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은 오래 전 제기됐습니다. 이는 세 지역이 소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지역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어려움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당장 통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권, 혹은 광역광양만권의 통합은 우선 공론화, 논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의 통합 움직임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체를 구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시·군의회가 연대를 하면서 지역 언론 역시 보조를 맞춘다면 지역 통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펼쳐보여주십시오.
율촌1산단 자유무역지역 조기 지정을 중심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기반시설(SOC)의 건설이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도시를 위해 작년부터 순천 지역 초·중·고교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학들의 각종 역량 강화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으로, 올해 초 별량면 시범단지에 ‘쌀 클러스터’ 조성을 확정하는 데 노력하였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친환경 농업단지 특구’로 확대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율촌산단에 국내외 기업과 투자가 몰려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순천에서 청년실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천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참으로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길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이 머물도록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그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