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살림꾼> 최명수 전남도의원 |
| 잘 사는 전남.-나주 건설 역량 결집 SRF 열병합발전소, 악취문제 전남도가 해결해야 공직 경험과 경륜으로 돋보이는 의정 활동 펼쳐 |
| 입력시간 : 2019. 05.18.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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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치인으로 탁월한 의정 활동을 펼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최명수 의원. 그는 초선의원으로,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40년간의 공직생활으로 다져진 풍부한 경험과 경륜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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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나주 왕곡에서 태어나 60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순수한 나주 토박이로 제11대 전라남도의원으로 선출되어 전남 발전에 힘쓰며 희망찬 새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독특하고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 스스로 전남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와 함께 도농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는 최근 한전 공대 설립이 결정 되면서 제 2도약을 시작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이 들어서면,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시즌 2’라는 날개를 달게 되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혁신도시 내 인구 증가와 청년 고용 창출에 기대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초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민·관·학·연이 머리를 맞댄 정주 여건 불비가 여전히 혁신도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고 지적했다. “교통·여가·주거등 기본 환경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 개선의 관건은 교육 환경이다는 주민들 반응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은 나 홀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여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은 현재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는 인근 봉황고가 이주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이같은 열악한 교육 인프라가 이산가족을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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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의원은 나주지역 영유아·유소년 인구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유아교육기반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며 빛가람혁신도시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등 교육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3년부터 나주지역 영유아·유소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8.3%로 분석됐다며, 이처럼 영유아·유소년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아교육기반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빛가람혁신도시는 16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하면서 외적 성장은 두드러졌지만 교육환경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고 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중부분원 등 교육기반시설을 하나씩 확충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전남도의 주도적 역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9년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를 자원순환형 도시로 조성해 연료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주택 인근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 우려로 시민들은 가동 저지에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 우려로 시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발전소 가동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수수방관, 무사안일,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가 합동으로 단속해 악취배출 업소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이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만 명이 넘는 혁신도시 주민들은 해당 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로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환경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의 고통,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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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명칭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교육청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다문화가족' 용어의 개선과 이중언어 지원프로그램 확대, 진로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돌봄교실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 또는 '혼혈'이라는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의 사용 억제 및 순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문화가족 학생은 필요하지 않아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고, '다문화'란 명칭이 학생의 호칭과 별명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호칭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주로 활용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치원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원아 모집과 선발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장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도입됐다.
최 의원 지난 4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과수와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령화와 영농 인력의 감소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수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정인력 지원, 전동 전정가위 보급 등 도·시군·농협 간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농산물 가격하락,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동계작물 시설재배농가의 기름온풍기를 전기온풍로 교체 지원하는 등 생산비를 절감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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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현장에 있는 농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방자치 법이나 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행정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관련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지방에는 책임만 따르는 모순구조가 계속되어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각 지역에 맞는 특별법 및 제도 도입으로 간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경쟁력을 살리는 대안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에서는 전남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을 한데 모아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나주시 기획예산실장, 시민소통실장, 회계과장, 노안면장과 세지면장, 다시면장, 왕곡면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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