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닭·오리 농장 들이기 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 50㎡ 넘는 농가 대상…소규모 농가도 확대 적용 검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소독·방역시설 새롭게 갖춰야 |
| 입력시간 : 2020. 03.19.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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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밝힌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가에서 닭이나 오리 등 가축을 들이기(입식) 전 가축의 종류와 규모, 사육 형태 등을 신고해야 하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새롭게 구비해야 한다.
가축을 농장에 들이기 전 사전 신고하는 제도는 지난해 8월27일 새롭게 도입됐다. 가축 소유자는 입식 전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오리 농가의 사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염병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닭과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신고 의무를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정부는 신고 항목과 방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의무 적용 대상자는 축산법에 따라 사육 시설의 크기가 50㎡를 넘고, 허가를 받은 닭·오리 사육업자다. 50㎡ 이하 사육 시설을 둔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가축 소유자는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입식일로부터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일령(日齡)과 예정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마릿수, 사육 시설 규모,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 설비 및 방역 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에 대해 갖춰야 할 세부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설 출입구에 차량을 세차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입로가 좁아 세차·소독 시설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선 이동식을 포함한 고압 분무기를 2대 이상 구비한 경우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와 함께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 기록부도 구비해둬야 한다. 기록부들은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다. 전산 등을 통해 보관할 수도 있다.
또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 할 때는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 시설 출입구와 분리해 차단 방역이 가능하도록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새 의무 사항들은 시설 설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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