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년 기획> 굿뉴스피플이 선정한 국내 10대 뉴스 |
| 입력시간 : 2007. 11.29.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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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인 17대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용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올해 대선은 그 어느 해보다 오리무중이다. 선거일이 코앞에 닥쳤지만, 정책 대결은 오간 데 없고 상대편 흠집 찾기에만 골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판도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독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경선에서 치열한 기 싸움과 박빙의 승부로 일단 인기몰이에 성공한 뒤 그 기세가 지속되고 있고, 범여 주자들은 이 후보에 지지율이 크게 뒤진 상태에서 단일화 등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BBK 김경준 검찰 수사'가 걸려 있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갑작스레 무소속 출마하는 등 악재에 직면해 있다.
이 후보가 피니시 라인을 지금까지의 독주 상태를 유지하며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뒤집기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것인가?
2.남북정상회담 전격 성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007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노 대통령은 사흘 간 평양에 머물며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총 10개 항으로 된 '2007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과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해 NLL 등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남북 간 논의선상에 올려놓음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우려를 남겼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에는 남북을 잇는 산업의 핏줄인 철길이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57년 만에 시험 운행돼 남북 상생의 또 다른 길을 뚫었다.
3.피를 말린 아프간의 44일
지난 7월 19일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아프간 반정부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다는 소식이 로이터통신에 의해 타전됐다. 이후 피를 말리는 석방 협상이 진행돼 한-탈레반 첫 대면접촉 직후인 8월 13일 김경자·김지나씨가 처음 석방됐고, 4차 대면접촉 후인 8월 29일 12명이 석방됐다. 그리고 8월 31일 새벽 나머지 7명이 석방돼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인 7월 25일과 7월 30일 자원봉사단장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는 각각 살해되고 말아 주검으로 고국 땅을 밟아야 했다.
장장 44일 만에 마무리된 이 사태는 해외에서 자국민이 피랍됐을 때 속수무책인 우리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고, 이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지 174일 만인 지난 11월 4일 석방된 마부노 호 선원 문제와 맞물려 크게 증폭됐다. 또 국제적인 반테러 분위기 속에서 납치 세력에게 우리 정부가 몸값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4.게이트 된 변-신 데이트
권력과 '짝퉁' 미녀의 유착이 올 여름의 끝자락을 뜨겁게 달궜다.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가짜 박사인 신정아(35·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불법을 뒷받침한 사건이 불거진 것.
의혹의 출발은 한 신문이 지난 8월 24일자에서 "가짜 예일대 박사 파문으로 동국대 교수에서 해임된 신정아씨의 학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7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무마에 나섰던 것으로 8월 23일 밝혀졌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신문은 그 당사자로 변 실장을 지목하고 "그가 동국대 교수이던 신씨의 가짜 학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윤(전 동국대 이사)스님에게 두 차례에 걸쳐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성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전 실장은 부인으로 일관했으나, 9월 10일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고개를 떨궜다. 노 대통령도 처음에는 "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변씨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자 "참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변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사련을 넘어 신씨의 미술전람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대기업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두 사람은 검찰의 '권력 남용 범죄'라는 판단에 따라 구속 기소됐으나, 여론은 더 큰손이 두 사람의 배후에 있지 않겠느냐는 데 쏠리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한-미 FTA 타결
1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진통 끝에 지난 4월 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미 양측은 농업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과 방법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미국 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10년 내 철폐'를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관세에 대해선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해 대부분을 3년 내, 일부는 즉시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환 위기 시 송금을 일시 중단하는 '일시 세이프 가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6.애틋함 싣고 추락한 '캄' 관광 여객기
지난 6월 25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태운 현지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 승객 22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관광객 13명 등 22명을 태우고 악천후 속에 시엠립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중 밀림에 추락했다. 비행기의 동체는 이날 오전 캄포트 주 북동쪽에 위치한 바코 산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헬기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고 사망자 중에는 일가족, 효도관광, 형제자매 관광객들이 끼어 있어 특히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추락한 캄보디아 PMT항공 소속 러시아제 AN-24 항공기는 전형적인 노후 기종으로 평소 안전성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을 드러냈다.
7.사상 최초 현직 국세청장 구속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지난 11월 6일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구속되기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날 전 국세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구속기소)씨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김씨를 비롯해 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윤재(구속기소)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6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월 5일 정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등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상납 받은 혐의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삼성 로비' 폭로…진실은?
올해 유독 권력과 유착된 우리 사회의 비리가 많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10월 29일에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50억 비자금'을 폭로해 또 한번 우리 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삼성그룹 이날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김 변호사는 11월 1일 다시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제단은 '떡값 리스트'에 현직 대법관 등 판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됐다. '떡값 로비' 폭로는 이후로도 우리 사회 고위층으로 계속 확대돼 나갔고, 11월 6일에는 급기야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특별수사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급기야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꾸려졌고, 박한철(54·사시 23회) 본부장이 11월 20일 "정·관계 로비, 비자금 조성 의혹, 경영권 승계 등 세 갈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 그 귀추가 주목된다.
9.김포외고 입시 부정
올해 내내 우리 사회를 풍미한 비리 문제가 이번에는 교육계로까지 번졌다. 김포외고 입학시험문제 일부가 특정 입시학원에 사전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0월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일반전형 입학시험 문제 중 상당수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M입시학원 특목고 예상문항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원장 K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시험 문제를 사전 입수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11월 10일 공식 확인했다. 학원장에게 입시문제를 유출시킨 장본인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 교사. 이 교사는 경찰 조사 결과, 모 교복업체 대리점 주인 박모(42)씨에게도 문제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태로 경기도교육청은 불합격 처분 대상자 63명을 해당 학교를 통해 '합격 취소' 처분했으나, 해당 학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맞서고 있다. 또 특목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본격 점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10.우리당, 민주신당에 흡수
열린우리당이 지난 8월 18일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5천200명 중 2천6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천174명, 반대 155명, 기권 315명으로 민주신당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백년 정당' 기치를 내걸었던 우리당은 3년10개월여 만에 '정치적 해체'를 통해 제3지대 통합신당인 민주신당으로 합당됐다.
한편, 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의 합류로 143석(열린우리당 58석, 민주신당 85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갖게 됐으나, '도로우리당'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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