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정 총리 "포스트 코로나 본격 대비할 때" |
| 철저한 방역…경제위기 조속 극복 "공공기관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적용" |
| 입력시간 : 2020. 05.22.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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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료진 헌신과 국민 협조로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 대비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라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 콘텐츠 신고·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지나친 몰입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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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과 함께 대담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주도 신기술 개발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지는 등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 등 규제혁신 3두 마차가 코로나19 극복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진두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엔지니어링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시공능력에 더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한발 앞서 접목하면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긴 안목을 갖고 대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 보완·발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화재 사고에 대해 "수차례 화재 대책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유가족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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