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연설>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출발점…위기 극복 노력" |
| "방역체계 빈틈없이 유지…경제도 확실한 반등" "예산안 경제회복에 최우선…뉴딜 추진에도 역점" "남북, 공존의 길 찾기를…끊임없이 대화 모색" |
| 입력시간 : 2020. 12.04.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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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경제 성장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진·체계적 방역체계 빈틈없이 유지…경제도 확실한 반등"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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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경제회복에 최우선…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역점"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중심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사업 강력 추진…사회안전망 더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 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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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함께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한 국가성장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9000억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 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코로나 방역·감영병 대응체계 강화"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존의 길 찾길 소망…끊임없이 대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변함 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과제로 평가받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위기 속 협치 더욱 절실…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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