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180개국 중 33위 |
| 국제투명성기구 지난해 국가별부패인식지수 발표 100점 만점에 61점 기록…전년대비 순위 6위 상승 |
| 입력시간 : 2021. 03.11.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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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4년 연속(2016년 52위→2017년 51위→2018년 45위→2019년 39위) 상승해 이번엔 33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CPI 조사는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1995년부터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내 제정,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 구축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지키기 위한 '선(先) 보호, 후(後) 검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산정에는 9개 기관, 10개 지표가 활용됐다. 기업인 설문자료가 3개, 전문가 평가자료가 7개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1위 국가에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함께 올랐다. 공동 3위는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가 차지했다. 일본 19위, 미국 25위, 중국 78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최하위권인 170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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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명절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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