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多島’ 꿈꾸는 삼다도 제주특별자치도 7월 출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넘겨져 방수진 차장 gnp@goodnewspeople.com

2006년 03월 03일(금) 18: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그림4오른쪽>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율 조정권을 크게 높이는 등 재정권을 강화시키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행자위가 수정 요청한 보통교부세 법정율을 현행 2.93%에서 3%로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법사위는 애초 이 법안을 지난해 12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은 대체 토론을 끝낸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이 나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 9명의 재석 위원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일단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되 민주노동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교육 관련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제주도 지도

#주민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완전한 자치’
제주 특별자치도의 틀은 크게 특별자치와 규제자유지역으로 모아진다.
특별자치는 중앙사무 350여 건이 제주도로 넘겨지고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7천900여 건의 국가 권한 가운데 필수 규제 사항으로 묶인 항목도 3년마다 재검토된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제주 계정이 따로 설치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육감은 주민이 직선하고, 자치경찰단이 꾸려진다. 해양수산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옮겨온다. 의료 분야는 외국인 영리법인만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된다. 교육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학교와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이 제주도로 이양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어업기본계획 수립 등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특별자치도에서는 핵심산업 유치, 지역·계층간 이기주의, 노사관계 등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막고 도민 대통합을 위해 분야별로 사회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의 5% 안에서 국내·외 대기업과 중앙부처 등과 교류한다.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둬 준자치적 기능을 부여한다. 즉,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토록 한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집행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자문위원제가 도입돼 의정활동을 돕는다.

돌 하루방

한편, 제주도는 결정이 유보된 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국세의 특별자치도세화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외국투자 흡인력 크게 높아져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주도에 잠재투자가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BT 등 특별자치도 핵심 사업에서 양질의 외국자본 유치가 예상되고, 일부 사업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MOU를 준비하고 있는 등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제이콥스사는 지난 2005년부터 대단위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 꾸준하게 접촉해오다 다음달 중순경 MOU를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중국, 홍콩, 대만 등에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체인 BMRG(보타의료연구그룹)는 해조류를 이용한 의약품 및 식품원료 생산 판매를 위해 3천 평 규모의 BIO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감태(풍태) 등 해조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외자가 일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여만 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형 의료단지와 IT타운을 조성하여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등지의 IT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외국인 투자가가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고 현재 투자조건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늘에서 본 제주도

이처럼 기업들의 관심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의료·교육·IT·BT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자본만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현재 사업 예정자가 지정되어 있는 17개 사업에 대하여 \'1공무원 1사업 전담제\' 실시와 함께 간부 공무원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조기에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