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민단체 정책 올바른가? 최문 논설위원 gnp@goodnewspeople.com

2006년 06월 02일(금) 19:03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민주국가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이 그 부작용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나 기업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아래서 일방적인 억압과 통제를 받아왔던 시민들이 부정한 공권력의 사슬을 벗자 그동안 억눌려온 욕구를 무분별하게 표출하며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 무제한의 자유와 참여, 평등을 실현하려는 386세대를 중심으로 이상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이유다. 그들은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기대했으나 일부 정치 성향이 짙은 참여꾼들만 활개를 칠 뿐 대다수 시민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큰 신임을 보여주었던 시민들이 현 정권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크게 홍역을 치렀던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동두천, 부안, 사패산, 새만금에 이어 최근에는 평택에 시민단체들이 집결해 있다. 설사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을 볼모로 삼아 공권력을 위협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제23조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사용,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래에 발생할 미실현 이득까지 정당한 보상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남아 있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을 견주어 이익이 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은 물론 거대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방법은 다수의 힘을 앞세운 폭력적인 방법보다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나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단체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행위 또한 옳지 않다. 정부의 지원금은 시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낸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잘못된 정책을 따지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의 본질인 국가나 기업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 대안 제시보다는 선명성 경쟁과 이권 다툼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정부 또는 기업들과 각을 세우려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단체가 되지 못하고 시민을 볼모로 그들의 이권을 앞세우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전문성을 앞세워 정책 입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잘못된 정책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아래서 바람직한 시민운동에 앞장서온 경실련, 환경연합 등과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들의 업적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현재 난립되어 있는 일부 시민을 가장한 단체들과 무분별한 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 평택에 수백 개의 단체가 이름을 걸고 투쟁 중이라고 한다. 과연 그들 중 평택(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이슈를 걸고 투쟁할 정당성을 지닌 시민단체가 몇이나 될까?
참여정부는 특정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아닌 다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다면, 그 정책 또한 시민의 이익과 편리, 행복을 앞세워야지 일부 시민단체를 가장한 단체들과 밀월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 것처럼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현 정권이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