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으로 우리 어업자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어민들이 '門前沃畓'인 바다를 아껴야" 노병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차길종 목포본부 부장

2006년 06월 02일(금) 19:19

갈수록 해양 주권에 대한 국가간 이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다.
이 사무소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노병환 소장을 만나 당면한 현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주된 업무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불법 어업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어업행위 단속, 중국 어선 단속과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여 어업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부터 우리측 과도수역이 EEZ(배타적경제수역)에 편입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선 단속 등 바다 지킴이로서 보람이 크지요?
감시중인 모선에서 의심되는 어선이 발견되면 고속 보트로 접근, 단속한 후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선 불법어업 지도 단속 후 어민들이 칭찬을 해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천후 속에서 조난 선박과 선원을 구조하고 나면 가장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 가지 자체 혁신 업무 중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출동브리핑제도가 있습니다. 즉, 출동 전에 관할 해역의 어황, 어선 분포 및 민원 등 지도 단속 관련 사항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체계적인 지도 단속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불법어업 단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중심의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 단속 실적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지도선 운항거리도 줄일 수 있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개소 후 어획 증가로 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해안의 조기, 가자미, 홍어, 병어 어획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 어선(주로 중국 어선)의 중점 단속과 소형 기선저인망(일명 고대구리) 어업이 근절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산란, 서식지 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어업 지도 업무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어선이 쾌속화, 현대화되어 단속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도선이 30노트(시속 55㎞)로 쾌속화, 현대화돼 기동성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도선 요원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인 것을 20명 선으로 늘려야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조사방법을 개선해 경미한 생계형은 과잉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홍보 및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어업 현장을 방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어선 응급 수리, 식수와 구급약품 공급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해 EEZ 수역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중 어업협정 준수 여부 등 승선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00t급 어업지도선 2∼3척을 배치하고, 한-중 지도단속기관간 방문 교류를 통해 EEZ 관리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중 간에 지난 5월 상호 교차 승선을 했고, 오는 10월에는 상호 기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50여 년 간 연안어장을 황폐화시켜왔던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감척 사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단속 건수를 보면 2004년에 85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6건,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허가받은 어선의 불법어업은 늘어나, 지난 한 해 동안 220여 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5월까지만 88건을 단속했습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감척 사업이 추진되면서 연안 어선들의 어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매년 줄어만 가던 어획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7.7%가 늘어나 점차 수산자원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의식도 이제는 '불법어업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자발적으로 감척 보상을 신청하거나 합법어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불법어업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13척의 어업지도선이 약 10일간씩 교대로 인천 연평도 어장에서부터 충남, 전북,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까지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우리 수역을 허가 없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승선 조사 및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업 질서 로드-맵이란 것이 있다면서요? 특징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십시오.
로드-맵(Road-Map)이란 자동차에 필요한 길 안내 지도라는 신조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가 일부 어선들이 어린 물고기들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한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이번에 수립한 어업 질서 로드-맵이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일부어선과 중국 어선에 대한 어업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13척의 지도선이 명확한 목표나 방향이 없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불법 어선들이 밀집한 해역이나 이동 경로를 사전에 상세히 파악하여 그야말로 포인트 중심으로 현장을 단속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를 강조하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해안은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이 밀집되어 있어 각종 어패류의 천혜의 서식·산란지로서 해양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해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어업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30일 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배타적경제수역이 선포되었고, 한국과 중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잠정조치 수역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연평도 꽃게 어장은 북방한계선(NLL)이 그어져 있어 항시 남북 간에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로드-맵을 새로이 완성하면서 특별단속반도 새로 구성하셨다면서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어선만 단속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에서도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거나 불법 그물이나 불법 통발을 만들어 파는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단속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명의 직원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가동 중입니다.

초·중학생에게 어업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승선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초·중학생 100여 명과 압해종합고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 승선 체험 행사를 가졌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충남 외연도 초·중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승선 체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 「제11회 바다의 날」을 맞아 미래의 ‘해양 강국 비전과 메시지’를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에게 전하고자 목포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포 남항에서 우리 사무소 지도선 승선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이 궁금합니다.
불법 조업 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자원 회복 정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출동 전 브리핑제'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지역간, 업종간 조업 분쟁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상 단속과 병행해 육상 단속반을 수시로 투입, 어족자원 보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다의 특수성에 따라 군-경과 긴밀한 업무공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해난사고, 유류 오염, 해상 범죄 단속, 외국인 밀입국 등 다양한 상황에 상호 협조가 사전에 준비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바다가 어민 여러분들의 일터요, 문전옥답(門前沃畓)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가꾸고 키워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주십시오. 오물 투기 및 어린 물고기 포획을 자제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주십시오.
행정 지원과 지도선 안전 총괄
숨은 살림꾼 김동규 관리과장
목포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숨은 살림꾼으로는 김동규 관리과장이 꼽힌다.
김 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무소 행정 지원과 지도선 13척의 안전운항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주공업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1월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에 합격, 수산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과장은 수산물검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두루 거친 수산행정 전문가다.
지금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리과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무소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기획, 인사관리, 수리 정비와 물품 공급 등 어업지도선 운항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과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모범적 자세를 인정받아 국립수산진흥원장 표창(1987년), 농림수산부장관 표창(1994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1997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포상(2006년)을 받았다.
부인 조영임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