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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예비 대권후보 천정배 의원 | "대선 승리하려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전남대 특별강연서 '강한 여당'론 역설 | | | | 입력시간 : 2006. 11.29. 17:18 |
여당의 예비 대권후보인 천정배 의원이 "여당이 당정분리를 넘어서 단절을 초래,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며 '강한 여당 역할론'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오후 전남대학교 사회대 별관에서 '민생 개혁과 생산적 정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과거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선언했으나 분리가 아닌 단절상황을 초래했다"며 "청와대나 정부(행정관료)가 각종 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선언했지만, 이것이 권위주의 청산을 넘어 당·청간 협력 부재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위주의 정부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여당은 청와대·정부와 최소한 대등한 관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정책적 역량을 가지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 무능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강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청와대 및 정부와 강력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비판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본격적인 선긋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리더십 부족이 여당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고 전제, "비전·노선·주요 정책 등을 새롭게 정리한 뒤 대통합 신당 창당 절차를 밟고, 책임 있고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대선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며 강한 여당론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직장·주거 등이 안정되는 민생 우선 정치 ▲화합의 정치 ▲기득권 타파(개혁) 등 3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관료와 보수담론을 뛰어넘지 못한 여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려고 했으나, 시장원리 등을 내세운 관료나 보수담론을 뛰어넘지 못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이제라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고, 버블 세븐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주택청약제도 조기 개선 ▲다주택 보유자 대출 제한 및 실수요자 대출금 세제 혜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춘 부장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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