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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良에게 듣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백두대간 끊는 대운하 반대
철도 연결로 대륙 관문 돼야"
목포∼시베리아 '평화의 철길' 제안 | | | | 입력시간 : 2007. 06.26. 15:01 |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목포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된 것과 관련, "캔사스 도축장과 콜로라도 도축장에서 들어왔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에 통뼈가 포함됨으로써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실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해야 하고 통뼈갈비 경위에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 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본지 차길종 본부장과 인터뷰 전 인사를 나누는 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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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6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한미FTA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해온 특위에 청문회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상임위별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토대 위에 별도의 한미 FTA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한 FTA 협정문 공개이후 정부가 그동안 유포시켰던 장밋빛 환상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숨기기, 뻥튀기, 빼먹기, 떡본 김에 제사지내기 등 문제들이 모두 밝혀지면, 한미 FTA를 찬성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미국에 굽신굽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선됐는데, 협정문을 검토해보면 아예 납작 엎드린 협상이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심상정 로드, 평화의 철길-목포에서 시베리아까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의 미래는 백두대간을 끊는 대운하가 아니라 백두대간을 잇는 철길에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과 통하는 평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심 의원은 또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대륙의 관문국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것을 선택해야 한다며 한반도 철도는 평화통일, 밥, 호혜, 번영을 함께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운하 공약은 파괴 자체가 목표인 전형적인 난개발이며, 뱃놀이를 좀 하자고 국민 혈세를 퍼부어 백두대간을 가르는 역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희극적이라고 비판했다.
FTA 및 갈비뼈 수입쇠고기 문제, 대운하 건설 등 몇 가지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FTA는 정부의 졸속 추진에 의한 환상에 젖은 장밋빛 구상입니다. 미국의 이익에 국가경제를 맡기는 꼴입니다. 세이프가드를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숨겼습니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에 대해서는 뻥튀기를 했고, 방카슈랑스 전면 시행 등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조세법률 주권을 양보했고, 섬유는 비과세 장벽을 허용해준 것이 더욱 컸습니다. | | 중소영세상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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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운하 물류는 20%이며 관광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뱃놀이하자고 백두대간을 가르는 파괴적 난개발입니다. 저의 평화의 제안이 담긴 철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 대륙의 관문국으로 기회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난개발로 동강난 나라와 파괴된 환경 위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허구적 발상이며, 토건 재벌들은 배를 채우고 국민은 그것을 위해 수 세대에 걸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운하는 개발독재의 오물이 흐르는 하수도, 생명과 환경 파괴의 하수도, 혈세를 빨아들이는 하수도라는 '3대 하수도'로 전락할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대한민국을 실험실의 청개구리로 전락시킬 수 없습니다.
남북 철도사업을 통해 남북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론을 갖고 계시죠?
철도는 산업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철도 연결을 위해 상호 군사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전향적인 경제적 협력을 시도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하여 남북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한층 더 빨리 가져다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한반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위상을 남북철도 연결로 재촉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철길에 그 방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규제 방안 마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 병합심의 시 입점 제한 등은 GATT 및 WTO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우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서는 위반 가능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영세상인들의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의 보고를 바탕으로 대형마트규제법안을 재논의할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2000년 163개에서 지난해 342개로 늘었고, 올해에도 40여 개 이상의 신규점 개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도 연평균 약 20% 증가해 2000년 10조5천억 원에서 지난해 25조4천억 원으로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및 입법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해 5월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에 맞서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개방과 재벌 지원 정책이 불러온 대형마트 확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가 필요했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주요 내용은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용 면적을 3천㎡에서 1천㎡로 확대하였고,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또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 기준 개설 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 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영세상인 지원방안 마련(지역유통조합 결성, 지역소비자회 결성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움직임에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통한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 확보 방안 모색 차원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유통업의 몰락은 정부의 급격한 시장개방과 재벌 지원정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대형마트가 벌어들인 이익금은 모조리 서울 등 대도시 본사에 보내지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점포 입점과 영업시간, 품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해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업체와 국내업체를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WTO 위반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이 되겠습니다.
차길종 목포본부장 gnp@goodnewspeople.com 차길종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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