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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 |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긍지를
소외계층엔 자부심을…
“여성·장애인 복지에 중점 둘 것” | | | | 입력시간 : 2007. 09.27. 10:57 |
″142만 시민을 대표해 예산 및 행정을 감시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광주시 사업을 살피는 게 제 소임입니다. 교육·여성·노인·아동복지, 저출산 고령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들을 의정활동 우선과제로 관심을 갖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에게서 의욕이 넘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광주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교육 현안을 이같이 진단하고 “산적한 지역교육계의 숙제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장서 풀어나가겠다”는 인사를 대신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집행부를 돕고 격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선택한 이 의원이 제5대 시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 복지와 여성교육 문제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그이기에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은 검증과 동시에 평가이고 이러한 과정이 곧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남성 못지 않은 뚝심과 강단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여성정치인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남편이 1980년 ‘5·18’ 주역인 정동년 전 남구청장이다. 이 의원은 남편과 함께 광주 재야운동을 주도했으며, 현재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 광주사업단장도 맡고 있다. | |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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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평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국력과 교육력이 낭비되는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교육백년지대계’를 내세우며 교육의 공공성 실현과 내실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는 비싼 사교육비의 증가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교육청은 학원들의 불법행위 및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 있게 마련해 실질적으로 가정과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화두가 되어버린 급식사고 문제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만큼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신설학교 신축 과정에서 수요 판단 오류나 시중가보다 비싼 교구나 비품 등 비리 척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광주시의회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신설학교 중국산 기자재 납품비리입니다. 그 결과 납품된 품목 환수와 고발조치로 앞으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와 혁신이라는 가변적 환경이 전개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은 결국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성과 지식을 갖추고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을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재목으로 우리 사회에 배출하여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교육계가 주체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광주 교육의 가장 큰 현안과 타개책은 무엇인가요?  | | 상임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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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 중에서도 우리 광주 교육계 최대 과제는 교육주체들 간의 화합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교육계를 이끌어갈 교육감이 작년에 새로 선출됐습니다. 대부분의 현직 공무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이 유권자가 되어 치르는 선거의 특성상 교육주체 서로가 지지 성향에 따라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는 서글픈 현실 앞에 서서 절망했습니다. 광주 교육의 현안은 교육의 수장을 뽑는 것을 시작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며, 논란이 된 교육감 선거제도와 교육위원회의 시의회로 일원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저마다 교육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나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시의회로의 일원화 문제는 현재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을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이중으로 심의하면서 시간 비용 인력의 낭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원화된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일원화해 지방의회에 교육전문가가 교육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체 주민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정치적 외풍이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성을 획득하고 광주 교육을 올바른 정책 개발을 통해 이끌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분야 의정활동도 열심히 한다면서요?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우치공원 주차장이 장애인 차량 할인 혜택이 제외된 것을 지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으며, 광주시 학교 중 25%가 보건교사가 없는 것을 지적,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광주시 장애인 행정직 공무원 채용이 한 명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수발 보험 관련 인프라 구축과 보건복지분야 지방비 이양이 50.7%나 되어 복지사업축소 우려 등 정부의 시책과는 역행하는 광주시의 보육시설 확충 문제를 지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인화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접근과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인화학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요구할 것이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 여성의원협의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판매금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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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과감히 정치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는 전남도의원과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해왔습니다. 남성 의원들도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마땅한 여성후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페미니즘의 정신에 입각한 여성지도자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 제약적 요소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환경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당의 정관이나 규약에 의거,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어 갈수록 여성의원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다행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 또한 겸비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광주시 여성의원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으셨다면서요?
광주시의회 여성의원 3명과 각 자치구 소속 여성의원 17명 을 포함한 20명의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의원협의회는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의 여성문제 및 현안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갖고 시와 자치구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무안 톱머리 펜션에서 워크숍을 갖고 문화수도조성위원회 김상윤 위원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 방안’ 강연과 광주지역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주부의 심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및 판매 중지를 요구하며 충장로 우체국 앞과 상무지구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매장을 돌며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여성의원협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공공보육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 파업 중’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니까요. 저출산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높은 양육교육비 문제, 그리고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사회 생활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보육 비중을 높이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들을 지원하도록 보육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점검하여 보육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대안 제시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교육사회위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장애인의 차별 문제와 여성 관련 정책에 우선점을 두고 교육의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 개선점을 마련하겠으며,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1C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풍토와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음껏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긍지를, 그리고 소외계층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언제나 늘 시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약 력
-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인권위원장(현)
- 한국여성재단 광주네트워크 사무국장(현)
-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현)
- 5월여성회 사무국장(현)
-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광주사업단장(현)
- (사)광주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현)
- 광주시여성의원협의회 회장(현)
김영춘 부장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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