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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2월 25일 0시 정권 이양 | 이명박 정부 공식 출범…
외교·대북관계 ‘국익 우선’ 원칙
정책 초점은 新성장동력 찾기에
"총선에서 과반 의석 돼야 순항" 예상 | | | | 입력시간 : 2008. 03.03. 13:17 |
 | |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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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명박호(號)가 2008년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주제의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단계, 즉 선진화를 국정 운영 지표로 삼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했다. 이는 이념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실용주의시대’, 산업화와 민주화의 극단적 패러다임을 초월한 ‘선진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화두는 ‘변화’와 ‘실용’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답게 ‘경제 살리기’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변화와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나 정치 공방을 지양하고, 창조적 실용주의 사고와 대대적인 경제 살리기 조치들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 | 취임 축하연 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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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급변하는 내외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적으로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인 만큼 공직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와 실용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특히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새 내각 출범 직후 단계별 이행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 및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북핵 폐기가 전제됐을 때 그에 상응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의 관계 복원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적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 살리기 성공 여부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도, 하락행진을 할 수도 있다. | | 취임식에 참석한 일반 참석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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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 조직개편 협상이 뒤늦게나마 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탈(脫)여의도’ 실험은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쳤다. 또 정무기능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차기 개각 땐 정치력이 높은 중진 정치인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에서의 과반 의석 확보 여부는 이명박 정부의 순항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변화와 실용을 골자로 한 이명박식 정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지만, 만약 여소야대의 상황이 온다면 집권 내내 현실 정치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부자 내각’ 논란은 새 정부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평소 “그동안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산업화와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제 새 정부는 ‘선진 한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소신을 자주 피력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자신감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표출될 지 주목된다.
방수진 부장 gnp@goodnewspeople.com 방수진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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