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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1년=가시밭길 | 2년차 화두=위기 극복+원칙
올해 경제난 돌파 여부가 정권 성패 가를 듯 | | | | 입력시간 : 2009. 02.27. 14:26 |
 | | 2월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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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500만 표 이상 큰 차이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집권했으나, 집권 1년차의 성적표는 기대만큼 신통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008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권력 이양기 속에 청와대는 정치 공방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발 빠른 내각 인선을 통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바람은 이른바 ‘고소영’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첫 단추부터 산뜻하게 끼우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 고시로 불붙은 ‘촛불 정국’에 밀려 초반기 집권 설계도를 제대로 시행시키기도 전에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참모진 교체라는 참담한 패를 꺼내들어야 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 속에 ‘경제 살리기’의 국민적 바람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현재 진행형인 경제 위기 속에서 집권 2년차를 준비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진다. 경제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실현을 담은 이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747’비전은 1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 여건 악화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정도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 | | 침통한 표정으로 국무회의 주재 중인 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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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엇박자’는 고질적이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는 불화했다. 총선 때 친박계 의원들의 생환 여부가 부각되면서 당력이 분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청와대 자료 유출’ 문제로 극명하게 대립했다.
외교 실책도 잇따랐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서 미숙한 초기 대응을 보여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다만 ‘4강외교’를 재정립한 점, 한·미동맹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북한은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천명했다. YTN과 KBS 사장 인선 과정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때 자신을 도왔던 인물들을 기용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하반기에는 국제금융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통화교환협정(swap)을 체결했지만, 다시 ‘3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종교 편향 문제도 제기됐다. 불교계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종교 편향 문제를 이슈화하자 정부는 종교편향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쌀 직불금’ 파문으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법원이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붙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서야 예산안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 한 각종 법안은 'MB악법'이라 명명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지난해 연말 즈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대폭 앞당기며 2009년 국정드라이브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그 즈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재빨리 ‘1.19 개각’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박영준·곽승준·이주호·현인택’ 등이 대거 복귀했다. 청와대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를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한숨 돌릴 즈음 ‘용산 참사’가 일어났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들과 경찰이 숨졌다. 정부는 사상자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불법시위 엄단 의지를 밝혔다. 지휘권자였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논란 끝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내정자가 물러나자 ‘여론 호도 홍보지침’ 파문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군포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홍보지침을 내렸다는 요지였다. 문제의 e-메일을 보낸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국면이지만 청와대측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힘든 1년을 보낸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의 대명제는 ‘위기 극복’과 ‘원칙 세우기’로 요약된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 한 해를 ‘실질적으로 일하는 한 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현장 사령관으로 나서 규제 개혁, 서민 경제 챙기기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내각으로 전환하고 청와대 ‘벙커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의 또 하나의 키워드인 ‘원칙’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 다짐이기도 하다. 이런 각오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가 안팎의 어려운 난제들을 돌파하며 탄탄한 집권 중반기를 향해 순항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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