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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이만의 환경부 장관 | “올해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역점
폐기물 에너지화 의욕적으로 추진 중” | | | | 입력시간 : 2009. 03.30. 18:57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3월 취임 후 바쁜 1년을 보냈다. 이 장관은 2003년 차관 보임 이후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환경부에 있어서 2008년은 매우 특별한 해였다며, 통상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과 정부의 환경투자가 저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환경부문이 선도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녹색성장이 향후 국제적 성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예로 지난해 8월 대통령이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제적 흐름을 앞서가는 아주 선도적인 발상으로, 앞으로 국가 경제 회생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녹색성장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압력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동참, 제방·준설·저류·하천부지 활용 등 하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홍수·가뭄에도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 4대강살리기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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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 및 서비스 분야 안정적 일자리 4만3천 개 창출,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4%),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환경규제 개혁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정책 및 10대 녹색기술·산업 육성대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계천+20 사업 추진 등 4대강 등 하천의 생태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그 밖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정책의 하나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부처적으로 추진, 국토부는 댐·보·제방을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치수능력을 증대할 계획이고, 환경부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훼손되어가는 4대강을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수변에는 녹색 창연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4대강 재창조 사업입니다. | | 친환경운전실천 선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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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4대강은 갈수기 수량부족·수질악화·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가뭄 빈도가 잦아지고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부영양화에 따른 수질오염도 가중 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4대강 살리기는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란 인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홍수·가뭄 등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규모 댐·저류지 건설, 필요 구간 수퍼 제방을 축조하고 퇴적이 심한 구간은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 보를 설치하여 안정된 수위를 유지하며, 가두어진 물은 지하수위 유지 및 가뭄 시 비상용수 공급에 활용과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물을 흘려보내고, 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정화기능 향상과 하천 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보 설치 등으로 확보되는 수면은 수상 관광·레저 및 소수력 발전 등에 활용하고 둔치는 생태공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되,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둔치 내 경작은 최소화시키고 천변저류지 등은 녹지벨트 조성 및 태양광발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저하시켜 자전거길, 산책로·체육공원 등을 설치해 주민들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해 훼손되어가는 4대강을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수변에는 녹색 창연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4대강 재창조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 위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계획은 무엇이죠?
신정부 들어 핵심 어젠더로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작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확대정상회의 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년 중에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Ⅰ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발적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천명,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정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2006년 2.24%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으로 확대와 선진국 수준의 저탄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현재 약 7천억 원 수준인 R&D 정부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위기도 막고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에너지를 우리나라도 개발해야 할 텐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에너지 분야 중 환경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에너지로, ‘폐기물에너지’라 함은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종이, 비닐, 플라스틱,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을 선별·분리하여 연료화하거나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에서 메탄가스를 뽑아 전력 생산 또는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작년 5월,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폐기물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고, 과거에 매립된 쓰레기에서도 메탄가스를 뽑아 전기를 생산하거나 정제하여 자동차연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가용 폐기물은 연간 약 1천만t이 넘는데,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총가용량의 30% 정도를 에너지화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경제가치 창출과 1만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폐기물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산림청,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에너지원 개발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 환경가족 장기기증 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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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장·단기 가뭄 대책이 상습 가뭄지역의 가뭄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논의를 통하여 장·단기 가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비상용 관정의 추가개발과 기존 관정의 생활용수로의 활용 확대, 가뭄 우심지역의 노후 수도관망 진단사업 및 태백 광동댐의 비상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식수전용 저수지 및 지하댐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담수용량 확보대책과 노후 수도관 개량,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및 농어촌·도서지역 수도보급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가뭄이 다시 발생해도 산간·도서지역 등 상습 가뭄 발생지역의 물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뉴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민과 언론과 시민단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딜사업은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며 녹색 뉴딜사업은 경제위기 시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대와 미래를 위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거나 친환경적 분야에 그 투자를 집중하는 취지입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세계적인 것으로, IMF 때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녹색뉴딜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와 경기부양 노력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저탄소 생활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여야 하고, 언론은 저탄소 사회 구축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도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시각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춘 부장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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