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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인물/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 秋風落葉? 烏飛梨落?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에
"보이지 않는 힘 작용" 의혹 제기 | | | | 입력시간 : 2009. 11.03. 14:17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지난 10월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전 당채를 발행하는 형식을 가장,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 헌금' 6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문 대표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소부(3부)에 배당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 과반수로 판결을 의결하는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했다.  | |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10월 22일 오후 국회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문국현 대표.
10월 22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문국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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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에서는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을 포함한 8명이 기각을 주장한 반면, 김영란·김지형·박시환·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다만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 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문 대표는 10월 23일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고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다.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정권의 실세들과 일부 검찰들 탓에 자신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내년 은평 지역 보궐선거에서 이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기분"이라며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국민들이 모르는 것처럼 별의별 일들을 하고 있다.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기가 이 정권 하에서 하는 게 맞느냐, 다음 정권에서 하느냐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논의해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18대 의원은 16명으로 늘었다. 현재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금배지를 박탈당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박종희·홍장표·허범도, 민주당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무소속 김일윤·이무영·최욱철 의원 등이다.
뉴시스 gnp@goodnewspeople.com 뉴시스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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