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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창원-마산-진해 통합 | | 108만 명 거대도시 탄생 | | | | 입력시간 : 2010. 01.03. 14:08 |
 | | 지난해 12월 11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통합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마·창·진통합주민투표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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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창원시의회를 끝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이 3곳 모두 통과되면서 인구 108만 명에 이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통합시가 탄생하게 됐다.
이들 3시는 지난해 12월 말 통합 확정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새해 1월에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구 108만 명의 거대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는 6월 2일 진행되고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인구 108만3천292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면적 743.48㎢, 예산총계 2조1천821억 원, 공무원 수 3천792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통합시는 수원(106만여 명)과 성남(94만여 명)을 앞질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위를 자랑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GRDP)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통합시의 GRDP는 21조7천639억 원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와 대전을 앞지르게 된다. 수출 규모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 구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창원-마산-진해의 연간 수출액은 290억 달러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을 앞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 |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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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10년간 2369억 원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당장 재정적 인센티브가 10년간 2천3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3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별교부세 150억 원, 국고보조율 상향 330억 원, 교부세 60% 추가지원 1천599억 원, 부처별 인센티브 효과 290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마산 로봇랜드, 마창진 도시철도, 마산-거제간 이순신대교 등 3개 시와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해 도시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시설 중복투자 예방 등으로 연간 700억 원의 비용 절감도 예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대체수원개발 등의 중복투자를 막고 각종 축제행사 난립에 따른 예산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 쪽에 투자해 노인요양 및 장수수당, 출산장려수당,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등 재량권도 크게 확대
통합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채권 발행권을 갖는 것은 물론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분야에서도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용과 관련, 통합시 부시장 1인이 추가되고 실·국장, 구청장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도 대폭 이양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석봉 기자 gnp@goodnewspeople.com 최석봉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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