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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병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도민을 대변하는 정책의회 만들 것”
견제와 대안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 | | | | 입력시간 : 2010. 12.03. 10:26 |
2010년에는 4대강 살리기와 민간인 사찰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더욱 국민들의 신의를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의 뒷전에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기병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하며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색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최종 감독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에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완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주민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집행부와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과 통합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치적 변화하는 모습과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9대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이끌고 계신데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도의회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7월 9일 제9대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가장 주목할 변화는 도정질문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에서는 질문하는 의원이 모두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었습니다만 국회처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문일답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평소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생생한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현안 과제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우리 전남도의회가 앞장서고 있고, 16개 시·도의회가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발전연구회, 문화정책연구회, 희망공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한옥활성화연구회 등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있고, 의원들의 의원 발의, 입법 활동 등도 활발히 추진하여 정책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도민과 함께 연구하고 대변한다는 초심의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년도 예산 심의 방향과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 | 도정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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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여러 사안들이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쟁점이 된 사항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0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이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내년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전남도와 카보(KABO)대표를 출석시켜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촌의 쌀값 안정 문제로 전년에 대비하여 쌀 수확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공공비축미가 1차 34만톤, 2차 8만6천톤을 합쳐 총 42만 6천톤으로 이는 작년 91만톤에 비해 48만톤 가량이 축소되었지만 우선지급금이 2009년도 4만9천원에서 금년 4만5천원으로 오히려 4천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대책비가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나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같은 현안 사업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도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의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국비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용예산이 절대적 부족으로 복지예산과 사업예산에 합리적으로 배분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사업들이 도민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는지, 특히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민주당 일색이어서 예산심의와 집행부 사업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일색이라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교육위원 5명, 민노당 3명, 무소속 5명, 한나라당 1명 등 수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당의 분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 전남 소방기술대회 참가자 격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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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라북도보다도 적고 제주도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따라서 견제와 감시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가 잘 사는 전남을 위해 민생에 관련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 초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너무 인적·물적 예산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개발사업 예산이나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사회양극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양극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로 더욱 양극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부가 4대강에 몰입하고 있는 예산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와 합심하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 | 영산강살리기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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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으로서 전남도의회가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관심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은 있나요?
우리 도의원 모두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와 같은 초심의 자세로 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는 일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정책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지난 7월 9대 의회가 개원하고서 처리된 조례안이 31건(10월말 기준)인데 이 가운데 35%인 11건의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이며, 이외에 현안사안에 대한 정부나 관계기관에 문제점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의회차원의 대응 방향은?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전남의 미래 이끌어갈 선도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행사를 마치고 카보(KABO) 운영상 문제, 경기장 건설비 증액 문제, 숙박·교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최소 6년간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 대회부터는 반드시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책임자를 출석시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추가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 | 전남도의회 의원 연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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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인 나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발전 방향은?
지방자치는 주민화합으로 그 어느 곳도 주민화합 통합 없이 지역발전을 한 예는 없었습니다. 나주시의 경우도 최대 현안은 주민화합입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조합장, 이사 하물며 마을마다 이장도 필요할 때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끝나면 서로를 아우르는 선진 선거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통합의 바탕 위에서 나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주는 빛가람혁신도시, 영산강살리기사업 등 활발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추진되면서 나주지역, 영산포지역 등 구도심이 발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다소 늦게 추진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주는 관광문화 중심지역으로, 영산포 는 영산강 살리기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주발전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열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경륜과 능력을 갖춘 최인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조합장을 포함한 시민의 대변자들이 화합 속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1년 새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도민들에게 인사말씀?
잘사는 전남 발전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감시·견제라는 제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남도민을 대변한다는 초심의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민들께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력>
-조대부고 졸업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졸업 -조선부고 총동창회 부회장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전남일보 기자 -남도일보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민주당 중앙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농수산환경 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영산강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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