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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시석 전라남도의원 | “믿음이 살아 있는 정치하겠다”
2011년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
「사회복지비 지원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 | | | | 입력시간 : 2012. 04.02. 10:45 |
지난 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 현재 전라남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시석 의원이 탁월한 지도력과 친화력으로 돋보이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 | 도정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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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지난해 정례회 기간 중 뛰어난 지도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예산 안을 강도 높게 심의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소 일에 대한 욕심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해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하며, 연구와 학습을 통한 탄탄한 실력으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에는 예산집행과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를 지적하는 등 원칙이나 형평성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이나 선심성 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 시에는 어떠한 설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직한 인물이다.
윤 의원 지난해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나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남도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윤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나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광주 장애인 인권포럼과 함께 민선 5기 장애인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 61명과 22개 기초의회 243명을 대상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모니터링은 장애인들이 직접하고, 4명의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장애인 권익보호와 정치참여, 장애인 평등정책 등 모두 10개 주제별로 평가했다. | | 현장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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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장애인 정책 관련 조례안을 재·개정하고, 장애인의 복지, 고용, 문화체육, 접근, 이동, 권익 옹호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모든 도민이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원 상향 촉구 건의안」을 제26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원 상향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재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까닭에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해 허덕이고, 재정력이 허락하는 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민통합을 해치고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도는 사회복지 수요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의 1/3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전체예산 28.5%를 복지예산에 충당하고 도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이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복지재원을 차등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비 등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인상을 건의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 적용 셋째,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복지사무 10개를 우선 국가사업으로 환원 넷째, 안정적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가칭 ‘복지교부세’ 신설을 건의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火葬)이 매장을 대신하고, 화장률이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장묘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화장률이 전국 평균 70%에 크게 못 미치는 49%에 불과한 것은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겠지만 화장시설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전남 장성, 담양 등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이 절대 부족, 이들 지역 주민들이 광주시민보다 6배나 높은 화장장 이용료를 물면서까지 광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장성, 담양 등 광주시 인근에 거주하는 전남도민이 광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한 건수는 2400건으로, 전체 이용건수 6500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광주시민의 9만원에 비해 6배나 높은 54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 |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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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이 광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등히 높은 이용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광주시립화장장을 찾는 것은 해당지역에 화장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전남에는 동·서부권에 5개의 화장시설이 있을 뿐 중·북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 화장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남 북서부권 및 중부권에 화장장을 신설하고, 광주시립화장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이곳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안전운행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차에 네비게이션을 부착할 수 있도록 도비 9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해 화물차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로 전라남도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이기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그동안 버스에만 지원해오던 재정지원을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해 택시에게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회 추경 때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소외되었던 화물자동차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 남도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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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드러내지 않으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해온 공로로 굿뉴스피플이 선정한 2011년 올해의 인물 大賞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그동안 실추되었던 의회의 위상 재정립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며 의원 상호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약력>
-서남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장성청년회의소 회장 -장성군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현) -장성군불우청소년선도회 부지부장(현) -장성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장성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장(현) -장성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현) -장성군태권도협회 회장(현) -장성군장애인협회 후원회장(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민주당 도지부 원내부총무(현) -민주당 전남도당 조직위원장(현) -장성군의회 부의장 -제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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