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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슈> '從北'을 어찌할꼬? | 심재철 최고위원 주최 토론회서 고민
"이제야 논란 커진 건 '몸통'이 당선됐기 때문
의원들 뜻 달라 여야 합의로 제명 어려울 것
현행법-제도로 국회 진입 저지하기는 불가능
합리적 진보세력에게 해결 맡기는 게 현명해" | | | | 입력시간 : 2012. 07.03. 16:51 |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6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종북주사파 국회 입성 방지 대책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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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종북성향만으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회법상 제명 자체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6월 11일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로부터 촉발된 종북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개최한 '종북주사파 국회 입성 방지 대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7대부터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제야 종북 논란이 커진 것은 선거 부정 여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북의 몸통'이라고 지목할만한 인물이 19대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조차도 종북주의 논란이 아닌 선거 부정 건으로 이들의 의원직을 문제삼고 있다"며 "심지어 새누리당 정몽준 대권후보조차도 종북주의로 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제명의 취지와 의도가 다른데, 여야가 합의해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 6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구민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고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 머릿속 당의 진로는 어떤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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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현행법과 제도 아래에서 이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할 방법은 없으며, 이들이 종북성향을 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법률적 심사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지만, 나머지는 사상투쟁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도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응, 종북주의 실체 규명 문제가 자칫 색깔론이나 불필요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친북론까지 종북으로 몰아 불필요하고 해로운 정쟁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최 대표는 이어 "통합진보당 내의 합리적 진보세력이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6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종북주사파 국회 입성 방지 대책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6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구민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고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 머릿속 당의 진로는 어떤 것일까?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북세력 퇴출 및 종북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가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북세력 퇴출 및 종북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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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박동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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