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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SD는 MB의 영원한 방파제? | 검찰, 이상득 전 의원의 뇌물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대가성에 포커스
"대선자금이 수사 대상은 아니지요"
선거캠프로 번지는 것 경계 분위기 | | | | 입력시간 : 2012. 08.06. 17:40 |
 |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4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대검찰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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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임 중 대국민 사과성명을 이끌어낼 만큼 검찰이 'VIP' 친인척 비리에 대해 칼을 겨누고 있지만 대선자금 수사는 큰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7월 26일 검찰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7억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을 구속수감한 이후 건강상 이유를 제외한 날에는 거의 매일 불러 저축은행에서 받은 6억 원과 기업에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1억5750만원의 대가성, 용처(用處)에 대해 수사력을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이명박 대통령이 7월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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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당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께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미래저축은행 경영 관련 업무에 대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수수했다. 아울러 2007년 7월~2011년 12월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위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임 회장과 김 회장, 코오롱그룹측이 건넨 돈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곧 이 전 의원이 수수한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이 임박한 시점까지에 걸쳐 있다. 단순히 저축은행측이 일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내내 야당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선 상황이었다. 결국 저축은행측이 돈을 건넨 건 이 대통령을 염두에 둔 뇌물로 이해할 수 있다.
쟁점은 이 전 의원이 받은 자금이 MB캠프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지만 검찰 수사는 아직 큰 줄기를 잡지 못한 채 난관에 부딪혔다. 이 전 의원은 대선자금으로 쓴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적잖게 애를 먹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마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검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 | 민주통합당 지도부 및 당원들이 7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자금 수사 촉구 및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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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논란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17일 법정에서 뇌물을 대선자금에 썼다고 시인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성공한 후배가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었다"며 파이시티 측이 건넨 뇌물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종전까지 최 전 위원장이 당초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는 입장과 다른 진술이어서 대선 자금을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켰다. 신한은행 이백순(60) 전 은행장이 라응찬(74)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당선 축하금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수사 초반 대선자금에 선을 긋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자금 용처를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단서가 나올 경우, 의혹을 덮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한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설사 대선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더 이상 수사를 MB캠프 전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명분은 짧고 간단하다. 합수단은 저축은행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전담할 뿐 정치자금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직은 아니라는 이유다. 결국, 여론에 밀려, 수면 위로 드러난 자금들만 '처리'한 뒤 일찌감치 수사를 접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치자금 수사로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살아있는 권력이나 다름없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칼날을 휘두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계획은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를 확인해나가는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B캠프 전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입장은 안 된다"며 "대선자금 수사 전체는 못 한다. 저축은행 돈이 (대선자금과)관계가 있다면 수사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저수지가 발견되면 수사를 안 할 수 없겠지만, 대선자금의 용처를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단서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어떻게 갈지 모른다. 나오는대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곁들였다.
박현규 기자 gnp@goodnewspeople.com 박현규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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