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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北의 '도발 모드' 노림수는… | 새 정부 압박+핵 보유국 인정
다음 단계는 개성공단 통행 차단? | | | | 입력시간 : 2013. 04.07. 21:05 |
 | | 지난 3월 25일 동해에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 훈련 참관 도중 장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운데). 북한군은 이날 동해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국가급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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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1호 전투태세' 진입을 선포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마지막 남은 당국간 채널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단절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설치된 군 통신선 3회선은 남북 간 개성공단 출·입경 상황을 관리하는 의사소통 채널이다. 개성공단 출입 인력 명단도 그간 이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3월 11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 채널) 간 직통전화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동·서해 군사 핫라인과 적십자 채널인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가 모두 끊겼다.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수단으로는 당국간 대화와 관계없는 항공관제통신망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만 남게 됐다.
◇"1호 전투태세 발효" 등 으름장 계속 | | 북한의 대남 위협동향과 관련해 열린 긴급안보실무당정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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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 통신선까지 차단한 것은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이어져온 대남 도발의 연장선상으로, 최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효한 데 따른 실제적 조치를 보여주고 최고 수위의 긴장관계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군 최고사령부는 3월 26일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북한이 남북 군 당국 간 통신선 단절로 한반도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성명 등 여러 성명을 통해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서해상 등에서 김정은까지 나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국면을 유지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스탠스를 지켜보면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이번 군 통신선 단절로 남북 간 대립구도에서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차단할 수 있다는 모종의 암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연간 9000만 달러 돈줄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통신선 차단 조치가 실제 개성공단 출입 폐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개성공단과 군 통신선은 별개의 문제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을 오가는 인편을 통해 북한에 통행 계획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5만3000여 명이고 북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20달러로, 연간 9000만 달러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다"면서 "이는 북한에 큰 돈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일 군사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측이 군 통신선 차단에 이어 2단계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미를 압박할 수 있다"면서 "1단계 통신선 차단에 이어 2단계 개성공단 통행 차단까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규 기자 gnp@goodnewspeople.com 박현규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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