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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생활 정보> 2014년에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입력시간 : 2014. 01.23. 12:14


한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
새해부터 몇몇 부동산 제도가 달라져 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및 주택구입 자금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또한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은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며,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된다.

◇ 만 19세도 주택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에 들어간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택은 서울은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 주택 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가 하나로 통합된다.

1월 2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 건설사, 아파트 분양 물량-시기 조절 용이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키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로 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유자가 제3자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 지방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전매 제한 강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현행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되며,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겨울철 불우이웃 돕기의 대표격인 연탄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

2014년 갑오년에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광주시정의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행정 등 총 6개 분야 38개 제도와 시책이 확대되거나 바뀐다.

◇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던 4종류의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중위소득 30% 수준 가구에 대해 4종류 급여를 제공하고 중위소득 40% 수준 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43% 이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혜택만 주어진다. 중위소득 50% 수준가구는 교육급여 혜택만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7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된다.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오른다.

▲18세 이상 저소득 중중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 100㎥ 이상인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실시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이 추진된다.

◇ 경제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7.2% 인상된다. 그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는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도 65세 미만은 주 28시간에서 주 26시간으로 단축된다.

▲사회적기업 인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1인당 월 지급기준액이 110만7000원에서 11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은 전년보다 10%P 낮아진다.

◇ 재정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를 통해 지방세 입금 조회, 납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입금 ARS납부안내시스템이 시행된다. ARS납부안내 전화번호는 1899-3888이다.

▲세외수입 간단e-납부방식이 시행된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창구 납부 또는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방식이 다양화된다.

▲유상거래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2013년 8월 28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인하된다.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2%(50% 감면 적용)이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로 변경된다.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인하된다.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산정방식 변경과 함께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 세율 신설 등이 추진된다.

◇ 환경

▲탄소은행제 대상이 가정, 학교에서 확대된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 부문에 확대 시행된다.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시설이나 바비큐시설, 동물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공원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1차 위반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종묘산업 등록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관돼 간소화된다.

◇ 문화·교육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초·중·특수학교, 고교 일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은 별도 체계에서 통합이용권으로 3개 분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세대당 연간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을 최고 5명까지 지원한다.

◇ 일반행정

▲부동산종합공부를 1월부터 하나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던 것이 도로명주소 하나로 전면 시행된다.

▲음식점 등 관련 업종 폐업신고가 한번으로 일괄 처리된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특정동산 매수'란에 주소를 추가 기재토록 의무화된다.
전남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임은 물론이고 새해부터는 차량 운임도 지원받게 된다.




전라남도

전남에서는 2014년부터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조건이 완화되고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대폭 손질된다.

◇ 농정

우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올해까지는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으로 한정했으나,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엔 언제든지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출이 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도 간소화돼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가 징구됐으나, 내년부터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만으로 민원인의 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출도 '즉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창의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시설물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의 경우 현재 인증농가에 100%(도비 30%, 시군비 70%) 지원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조 80%(도비 20%, 시군비 60%), 자기부담 20%로 분담키로 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도 대당 최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에너지농장 설치지역 확대와 허가업무 시군 이관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제도 시행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도입 ▲동물등록 지역 전 시군 확대 ▲곤충산업 지원조례 시행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유휴토지조림사업 지원 단가 상향 ▲토석채취 제한지역내 고령토 채취 허용 등도 새롭게 이뤄진다.

◇ 해양수산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차량 운임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은 여객선 운임만을 지원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섬 주민들의 교육이나 의료 등 필수 생계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엔 여객선 운임과 함께 차량 운임까지도 지원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확대된다. 2013년까지는 육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도서 거주 어가를 지원했으나, 2014년부터는 8㎞ 이상 혹은 미만 떨어진 도서 거주 어가에 지원이 이뤄진다. 여수,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지역이 대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기존 15개에서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가 추가돼 모두 18개로 확대된다.

어선보험료 지원도 확대돼 종전에 국비만 지원됐으나 이제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한다.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일염 품질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품목과 항목, 건수가 모두 확대된다.

◇ 환경-에너지

우선 폐수오니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런던의정서 발효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전기사업 허가권은 일선 시군에 재위임되고, 업무 범위는 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 사업개시 신고, 공사계획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미세먼지(PM-2.5)와 오존까지 확대하게 된다.

◇ 관광-문화

종전에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3개 분야로 카드가 나뉘어 발급되면서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하고, 가구별 이용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 4월부터는 50%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옥외광고물 설치도 그동안 1∼2개로 제한됐으나, 이제부터는 업소별 용도지역 구분 없이 2개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가 인상된다. 1인 가구는 월 46만8453원에서 48만8063원, 2인 가구는 79만7636원에서 83만1026원, 3인 가구는 103만1862원에서 107만5058원, 4인 가구는 126만원에서 13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탈빈곤을 돕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년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1인 1식 1000원씩의 간식비가 지원됐으나 새해부터는 3500원으로 인상된다.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일반행정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된다. 종전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0.1%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엔 경징계(감봉) 처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경징계(감봉) 처분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숨겨 승진한 경우, 중징계(강등) 처분키로 했다.


GRJ gnp@goodnewspeople.com        GRJ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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