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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0·30전월세대책
중장기 방향성은 맞는데, 그러나…
전문가들 異口同聲 “전세난 해결엔 태부족”
입력시간 : 2014. 12.14. 21:55


지난 11월 초 서울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상가를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10·30전월세대책)’을 발표한 뒤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보,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장기간 지속돼온 전세난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뾰족한 대책 내놓을 수 없는 상황”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것 등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전월세 시장의 상황은 공급, 금리, 수요자 인식 등 각종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100조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활용 방안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망라했지만 정책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입자 고통 가중시키는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선정하는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재건축단지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는 등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세난이 불거질 때마다 우려먹는 메뉴라며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정부의 이주 시기 조정 방침은 고가의 전세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전세난 해소에 유효할 수 있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문제는 조합마다, 단지마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 시기가 늦춰지면서 금융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될 텐데 과연 그 분들의 민원이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절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주 시기 조정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립-다세대가 아파트 대체하겠나?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파트인데 연립·다세대 주택 공급 확대가 이 같은 수요를 맞출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 공급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건설 임대가 시차 때문에 쉽지 않으니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 임대를 확대하기로 한 점이다”며 “다만, 매입 임대 유형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제한하지 말고 소형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계약기간 청구제’ 등은 정부가 “규제 강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대해 이번 대책에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저금리 시대에도 계속 전세 임대를 유지하는 ‘착한 집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또한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의 월세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 정부의 이번 대책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면서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 주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재산세 완화, 3주택자 과세 완화 등 집주인들이 전세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번 대책은 그런 점이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도 “전세물량이 부족하니 전세공급을 늘려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부자감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가 좀처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정치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전세를 계속 줄 집주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된 주택의 임대 기간 종료 후 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 동안 LH는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떠넘겨 받으면서 부채비율 최대 공기업의 불명예를 뒤집어썼다”면서 “준공공임대 매입 확약은 간신히 부채 감축 중인 LH를 또 한번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고 우려했다.


GRJ gnp@goodnewspeople.com        GRJ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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