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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현장>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 | 전남도의회 의원들 활발한 의정 활동 ‘눈길’ | | | | 입력시간 : 2017. 03.09. 17:11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제역 방역 현장 등 점검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정연선)는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농어업연구소와 구제역 방역 현장을 방문해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방역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활동은 농어업 연구소 방문을 통해 농어업 소득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연구 용역과 기술 개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방문지는 동물위생사업소와 산림자원 연구소,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강진지원,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민물고기 연구소, 농업기술원 차산업 연구소이다.
특히 첫날 16일에는 AI에 이어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강진군 군동면 축산차량 거점소독 시설을 찾아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연선 위원장은 “농어업이 어려울수록 농어업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해 올해 첫 현지 활동 방문지로 정했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들을 발굴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창호 의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이창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2월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 점용료 산정 시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으로 구분했으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하고 점용료 인상 폭을 현행 연간 10~30%에서 10%로 제한했다. 이창호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법 개정 내용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승희 의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조례 개정
전남 도내 경로당이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노인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사업과 지원 대상에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사랑방 수준으로 운영되어온 경로당을 지역특산품 제조 등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올해 희망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군별로 한 곳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8,889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다.
우승희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만 사용되던 경로당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를 통한 전남형 생산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일 의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공동 투쟁
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오미화 의원(민주연합당, 비례)은 지난 2월 24일 도내 농업관련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4개 단체 대표들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환수 거부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가 정부의 정책실패를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전남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환수철회 등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쌀값 하락으로 차액을 환수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 발생한 상황이며,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하면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5만 3천호 농가에 49억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 2천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또 도내 농업인 단체의 자주적 협동과 농업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을 도모코자 2015년에 등록된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농단연)에 가입되지 않는 농업인 단체는 조속히 가입해 전남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정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자는데 협의했다.
이날 김성일·오미화 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의 쌀값하락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수계획이 철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택희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발의
전라남도의회 한택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2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학교 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시·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증축 비용을 부과·징수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전출해야 하는 특정목적의 부담금임에도 전라남도에서는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일부만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 일반회계로 편입·사용함으로써 2017년 1월 현재까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이 전체부담금의 35.3%인 246억4천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한택희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수금이 적기에 전액 도교육청에 전출되어 학교 신·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미 전출액 246억4천4백만 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준 의원,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조례’ 발의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4일 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한국전력이 중심이 되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기관장은 사업 발굴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법인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준 의원은“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등을 확대 강화하여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연창 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면 개정
전라남도의회 주연창 의원(국민의당, 여수4)은 2월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마련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운영되지 않은 부실공사 판정위원회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등‘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등 부실 벌점 측정대상인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감리와 5천만원 이상의 토목, 건축 공사가 상위법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전라남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및 전라남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로 정했다.
아울러,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는 전라남도 부실공사판정위원회 업무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주연창 의원은“상위 법령에 위배된 부분을 삭제하고 부실시공 신고 처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면서“부실시공 판정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조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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