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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논평> 정부의 '미투' 대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 | | | 입력시간 : 2018. 04.24. 17:30 |
 | |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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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대선 당시 개혁당 수련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 당원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TV 예능에 출연하는 유시민씨가 당시 당 지도부였다. 그는 이런 성폭력 대처 움직임을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 큰 과제가 있는데 조그만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훗날, "발언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조개론'은 지금도 성차별 발언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이에 앞서 '운동사회(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란 단체가 대학 총학생회와 노조, 시민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7건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강제 키스하기'같은 성추행부터 강간, 강간미수 같은 성범죄가 가해자 실명과 함께 드러났다. '100인 위원회'는 '극단적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프락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직 내부 성폭력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 좌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여성학자 전희경씨는 "운동사회엔 성폭력을 묵인·은폐하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왔다"고 분석한다. 큰 뜻을 위해 성폭력 시비 같은 문제 제기는 참으라는 '대의론', 조직을 지키기 위해 덮자는 '조직 보위론', 반대 세력의 음해로 보는 '음모론'이다. '나 꼼수' 출신 김어준씨가 "(미투 운동 타깃이)결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일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음모론'의 일환이다.
2008년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정리한 '하늘을 덮다'엔 전희경씨가 얘기한 '운동권 사고'가 다시 나온다.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직 지시로 집에 숨겨준 전교조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지도부가 이렇게 달랬다고 한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 정부나 보수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이를 빌미로 탄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할 것이다. 참아달라.”
성폭력은 좌파든 우파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대표적 원로 시인부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인권위원회 간부, 386세대 운동권 정치인까지 줄줄이 성추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정부는 미투 대책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과 2년에서 10년과 5년으로 두 배 이상 올리고 공소시효도 10년,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미투 폭로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 수집은 폭로와는 또 다른 문제다. 폭로 대상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도 적지 않고, 피해자 자신이 복잡한 사법 처벌까지 가길 원치 않는 폭로도 있다.
미투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대적인 사회적 각성이 동반돼야 한다. 많은 잘못된 행동이 남성 위주 사회의 일상화된 고질적 관념에 반성 없이 자신을 맡겨버린 데서 비롯됐다. 미투 운동은 주로 유명인의 성범죄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견고한 명성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폭로는 관심도 끌지 못하고 폭로한 여성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미투 운동이 지닌 한계다.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어디 가서 호소하지도 못하는 이주여성 등 미투 사각지대의 여성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성적 억압이 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분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경택 본지 고문·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gnp@goodnewspeople.com 나경택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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