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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서민에 직격탄 우려 | 투기세력 겨냥한 ‘전세대출 보증 강화’
기준 낮아 맞벌이 근로자 대부분 대상
전문가 "대출 영향 없는 고소득자 대신 실수요자 被害" | | | | 입력시간 : 2018. 09.12. 10:29 |
 | |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부동산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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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다주택자·고소득자)을 겨냥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강화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등이 지나치게 낮아, 대출 규제의 불똥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슈퍼 리치'가 아니라 전세시장 진입을 노크하는 주택 실수요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증요건 강화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이 조치는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배후에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고소득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현 정부의 진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제도 등의 허점을 파고들어 저리로 자금을 끌어다 '갭투자' 등 투기적 용도에 실탄으로 활용하며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 | 한 은행의 전세대출 홍보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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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 요건 강화 카드를 꺼낸 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이자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4%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출 보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을 7000만원 이하로 정했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견기업에 다니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300인 이상 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1~5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1인당 5572만원으로 부부를 합치면 정부의 제시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나마 300인 미만(2992만원) 근로자와 합친 평균소득은 3392만원으로 정부 제시액에 다소 못 미치지만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는 근로자의 많은 수가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주금공도 이에 따라 자녀수·신혼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다주택자·고소득자의 보증제도 남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그래도 기준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민들이 (대출을)더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자산가들은 대출을 규제해봤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대출 규제는 자산가들이랑은 별개”라고 덧붙였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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