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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2題> ‘KIA챔피언스필드 소음피해’ 항소심서도 주민 패소 | | | | 입력시간 : 2018. 09.13. 15:34 |
 | | 지난 2016년 10월 6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5층.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마은혁 부장판사가 인공조명·음향장비 대수와 성능 등을 살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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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빛·소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달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A씨 등 339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 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참을 한도'(수인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광주시와 구단은 향후에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와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 원·시비 396억 원·기아차 300억 원 등 모두 994억원을 투입, 2014년 3월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5만7646㎡ 규모로 개장했다. 경기장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 |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데이트폭력 예방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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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제적처분 무효” 전 의전원생도 항소심 패소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이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달 24일 전 조선대 의전원생 A씨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한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에게 가한 잔혹한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받은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A씨가 여자친구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만큼 격리할 필요성도 큰 반면, 여자친구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위의 발생 경위, 그 전후에 걸쳐 소를 제기하는 데 이르기까지 A씨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증진 및 보전에 관한 수행의 의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3월 23일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항소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조선대 의전원은 A씨의 제적을 확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A씨는 '제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비위행위의 정도와 학칙·학사규정에 비춰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제적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뉴시스 gnp@goodnewspeople.com 뉴시스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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