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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논평> 기업의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 | | | 입력시간 : 2018. 11.17. 14:15 |
 | | 나경택 본지 고문,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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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밝혀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행태를 보면 '공정'이란 단어가 민망할 정도다. '1년차 연봉 1억9000만원, 2년차 2억9000만원, 3년차 2억4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식으로 3년치 연봉을 스스로 정하거나 골프회원권에 비서, 월 500만원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 건강검진까지 요구했다. 출근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2억원을 보상받고 고문으로 취업하는가 하면, 대기업에 자녀 채용을 요구한 간부도 있다. 특이한 점은 취업된 당사자들 누구도 입건조차 되지 않고 조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과의 업무 연관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예비 퇴직자에 대해 '경력 세탁'을 해준 덕분에 인사혁신처의 재취업 심사를 교묘하게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취업 대상은 주로 대기업과 유통회사다. 지배구조나 인수합병에서부터 광고-소비자 문제까지 걸면 걸릴 게 많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할 공정위가 기업의 약한 고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성'을 이용해 제대로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 일각에선 "다른 부처와 달리 산하 기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재취업을 시키게 된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어디 산하 기관뿐이겠는가! 민간기업에는 정부부처가 모두 상전이다. 국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은행처럼 인허가 규정이 많은 금융회사들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일 무섭다. 건설회사-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에 회사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검찰-경찰 등 힘 있는 기관들은 언제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어 재취업은 물론이고 어떤 요청이든 함부로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현대판 '관존민비'의 특징은 기업을 괴롭힐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일수록 낙하산 일자리도 많다는 점이다. 그 수단은 늘 법령 같은 규제의 탈을 쓰고 있다. 규제가 공무원의 밥이요, 재취업 수단인 셈이다. 규제 혁파가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자 공무원과 기업 사이의 악성 먹이사슬을 끊는 획기적 방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17명의 취업 조건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위는 기업들엔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있는 데다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3300억원이다. 그러니 공정위 출신 전관들은 대기업 소송을 담당하는 로펌의 영입 1순위이기도 하다. 2015년 국감자료를 보면, 공정위 퇴직자나 자문위원을 지낸 63명이 10대 로펌에서 고문 등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공정위에 로비하는 것이다. 현직 때는 기업을 상대로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 갑질을 하고 퇴직 후에는 그 연줄을 활용해 전관예우를 받는다. 이들은 이것을 ‘공정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은 실무자들을 시켜 퇴직자 재취업 조건을 담은 계획안을 만든 뒤 조직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고 한다. 이게 '공정'을 지키고 감시한다는 기관의 행태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하고, 퇴직자와 현직 직원들 접촉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또 어떤 구멍을 찾아낼 것이다. 다른 조치에 앞서 제발 간판에서 '공정'이라는 말이라도 뺐으면 한다.
나경택 본지 고문,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gnp@goodnewspeople.com 나경택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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