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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리포트> 평양정상회담 | 1. 전문가 평가
北, 기존 입장 되풀이 vs. 비핵화 의지 공고화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남북관계 개선은 가속”
“발사대 폐기로 美 강경파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
“김 위원장의 ‘핵 없는 한반도’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
“군사 합의서 채택도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의지 표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장밋빛’-‘난망론’ 엇갈려 | | | | 입력시간 : 2018. 12.01. 11:18 |
 |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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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가 진전된 비핵화 방안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이 기대하는 핵 신고·사찰을 비롯한 '의미 있는 비핵화'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명문화하는 등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평양선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남북 관계 개선은 가속화하는 불균형적인 합의"라며 ”비핵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속 100㎞의 속도감이라면 비핵화는 10㎞ 수준인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결국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결판날 수밖에 없겠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의 영구 폐기뿐"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긴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논의한 내용이 모두 평양선언에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며 "따라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올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올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더욱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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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선후 문제로 기싸움을 했던 국면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문가 참관 하에 미사일실험장·발사대 폐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았다"며 "그 결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핵 없는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래 핵'인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동창리에서 엔진실험장과 미사일발사대가 완전히 폐기되면 인공위성도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내세우면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갔다"며 "비핵화가 남북 정상 간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점 및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표명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협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는 여전히 북미관계의 문제다. 비핵화 문제에서 남한이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 동창리와 영변을 거론해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온 비핵화 의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화했다. 진전된 게 없고 로드맵도 없다고 폄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에 대해 그는 "평양선언 1조에서 군사 부분을 앞세우고 부속합의서로 세부 이행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군사문제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한 데 대해선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시사한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서울 방문 요청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싱가포르도 다녀왔고 이번엔 서울에도 가겠다고 한다. 다음엔 워싱턴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평양에선 많은 주도권을 갖고 주인공이 되지만 서울에선 조연이 되면서 홈그라운드 이점이 사라진다"며 "상식적으로 '(남한이)밥을 한번 사면 (북한이)한번 가야지' 식(의 발언일 수 있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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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설면회소 설립 합의
이산가족들 "잠 못 이룰 것 같다"
80대 실향민 "고향 생각만해도 가슴 먹먹…좋은 소식"
2세대 "이산가족 누구나 원하던 것…수시 만남 기대"
관련 단체 "생사부터 확인…연로하신 분들 성묘라도"
지난 9월19일 남북 정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기 개소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산가족들과 그 주변인들은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이들은 북에 두고 그리던 가족들을 특정한 행사 때가 아니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는 등 설레어 했다.
박경순(83·여)씨는 "개성이 고향인데 6·25 전쟁 때 내려오고 나서 60년 넘게 가족들 소식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며 "이번에 상설면회소가 생긴다고 하니 가족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했다.
또 "고향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 같다"라면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든다"라고 했다.
실향민 2세대인 박정희씨는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산가족 누구나 원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북측 윤병석 할아버지가 버스로 향하던 중 남측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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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잠깐 만나거나 잘 계시다는 얘기라도 들을 수만 있어도 이산가족들의 애환이 덜해질 것이다"라며 "면회소가 잘 운영돼 수시로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합의 자체는 기뻐하면서도 향후 운영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면회소를 세우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만드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생사부터 확인하는 등 운영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이산가족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향에 성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강산 지역의 상설면회소를 조기에 개소키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3개 의제와 별개로 북측과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수시 상봉과 상설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상설면회소 개소를 통한 상봉의 정례화는 그동안 남측이 가장 공을 들여왔던 사안으로 이번 회담의 큰 성과이자,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빠른 시일 내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위한 준비와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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