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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
5조 감액키로…국채 4조 상환 후 1.8조 확대
野3당 "‘기득권 동맹’ 강력 규탄"…정국 경색 전망
입력시간 : 2019. 01.05. 17:3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지난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키로 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총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 중 감액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11%→15%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율 50% 상향 등에 합의했다.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끝낸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 원내대표는 6일 합의문 발표 직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논의되다 중단된 상태 아니냐"며 "내일 오전 중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간사를 불러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민주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야3당 입장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 방안도 찾아달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여야 간 합의 내용 취지에 맞도록 예산 처리를 위한 후속 작업을 시작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충실해서 7일 늦게까지라도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추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 "일단 내일 오전 10시께 야3당이 공동으로 비판적 결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행동 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 의총을 통해 수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과)거의 합의된 듯 했지만,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윤호중 사무총장-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회의를 한 후 합의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도 "야3당의 간절한 요구이고 국민의 희망사항인 정치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싸늘한 찬물로 불을 꺼버리는 행위는 국민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야3당을 배신하는 당과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촛불과 개혁을 얘기한 민주당이 청산하겠다는 적폐 본당과 손을 맞잡은 것"이라며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다. '더불어한국당'이 생긴 것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야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오히려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 당사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6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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