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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금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올해 국방비 증가율 8.2% 적용해 총액 결정돼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요구대로 ‘5년→1년’으로 단축
법제처 심사~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 거쳐 4월께 발효
입력시간 : 2019. 03.10. 12:23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고 외교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 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특히 미국측은 전략자산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나눠 내야 한다며 '작전 지원' 항목 도입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해 이를 철회했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인상 규모에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된 것도 최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 예산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방 예산 증가율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에는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임해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이경구(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가서명을 마친 특별협정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이번 협정에서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보완에도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 분야에서 설계·감리비만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분야 배정액의 12%)도 전액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에는 지원 비율을 줄이도록 했다. 또 군사건설 사업 선정 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에 있지만 우리측도 사업 목록을 조정하고 추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된 현물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했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명문화하고, 75%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던 인건비 지원 비율 관련 문구를 없애는 대신 '인건비 지원 비율이 75%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해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도 도모했다. 한미는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년 간 방위비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10차례 회의를 열고 총액과 유효기간 등을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한국은 분담금 총액 1조원 미만에 3~5년마다 재협상하는 안을 요구했고, 미국은 초반에 약 1조4400억원 규모를 제시했다가 막판에 액수를 낮추고 1년마다 협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지속된 협상 끝에 미국은 유효기간을, 한국은 총액을 얻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았다. 한국은 분담금 총액을 양보 받았지만, 이번 협정 적용 기간이 1년인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협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양국 외교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진행되는 중에 차기 협정 논의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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