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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생태 복원” “농업·관광에 악재” | 영산강 보(洑) 처리 찬반 팽팽
환경부, 죽산보 철거·승촌보 상시 개방 권고에
환경단체 환영 표명 속 지역민들은 존치 주장 | | | | 입력시간 : 2019. 04.13. 16:22 |
 | | 홍종호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 상시 개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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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산강의 죽산보(洑) 철거와 승촌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영산강·금강 내 5개 보 가운데 3개를 철거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승촌보 역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주민들은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략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찬·반 논쟁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월 최종 결정 '주목' | |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승촌·죽산보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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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와 유지를 가른 기준은 '안전성'과 '경제성(B/C)'이었다. 기획위는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간(2023~2062)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편익을 죽산보 1580억원, 승촌보 858억원으로 추정했다. 철거에 드는 총비용은 죽산보 250억100만원, 승촌보 438억5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보 철거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 현재 가치로 추정하는 B/C 결과값이 '1'을 넘으면 편익이 큰 것으로 봤다. 영산강 보의 결과값은 죽산보 2.54, 승촌보 0.89로 나타나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죽산보는 보 개방 뒤 생태계가 회복되고 홍수 안전성 등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승촌보는 보 개방 이후 생태계와 홍수 안전성 등 치수 요인이 개선됐다. 그러나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낮아 상시 개방을 권고했다.
보 처리 방안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
환경부 기획위의 보 처리 권고안 발표 직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승촌보 해체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여부 결정에 이른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장 진척된 조치"라며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쉽다. | |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영산강 황포돛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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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와 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승촌보의 순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보 설치의 타당성·환경성·경제성을 전면 반박하며 보 해체를 통한 강 자연성 회복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번 보 처리 방안 시행을 시작으로 바다와 연결되는 하굿둑과 지류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권 복원 구상 수립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만큼 승촌보 역시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 처리에 따른 생태계·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영산강 복원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상인 등의 경제적 편익 간과”
반발도 만만찮다.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기획위가 농민·어민·상인들이 보 설치로 누리는 경제적 편익은 간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산포상가상인회 등 지역 4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산보는 농·어업 용수 확보와 돛배 관광자원화 등 이점이 있다. 철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 설치로 수량이 증가해 그동안 어려웠던 농업용수 조달이 용이해졌다"며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황포돛배 운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양치권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장은 "보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녹조는 수량 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보는 강의 주된 오염원인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다. 설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34년 만에 영산강 중류에 부분적으로 뱃길이 생겨나면서 관광자원화됐다. 보 개방 모니터링 이후 뱃길이 끊기면서 강변 상권의 매출이 반토막났다"며 "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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