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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 언론자유, 180개국 중 41위 차지
RSF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
43위에서 두 계단 올라… 북한은 179위
입력시간 : 2019. 05.18. 14:38


한국이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4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3위에서 두 계단 올랐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언론이 안 좋았던 10년 후 크게 개선됐다고 평했다.

RSF는 "인권운동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에 새 바람이 불었다"며 "한국은 과거 10년 간 국경없는기자회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했지만 2014~16년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제 몫을 다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며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는 남아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개정돼야 한다. 명예훼손은 여전히 최대 징역 7년형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소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는 2002년부터 국경없는기자회가 1년 단위로 발표한다.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디어의 자유가 어떤 수준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동아시아에서 50위권에 든 국가는 한국과 대만, 순위가 오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몽골과 북한뿐이다. 지난해 최하위에서 올해 179위를 차지한 북한 언론에 대해 RSF는 "무지의 연속"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부터 이끄는 독재는 주민들을 계속해서 무지 속에 가둬두고 있다. 북한도 겉으로는 외국 기자들의 공식 행사 취재를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는 듯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권이 여전히 해외 미디어가 이용할 만한 정보를 꼼꼼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몽골은 지난해 71위에서 1계단 오른 70위다. 일본은 지난해와 같은 67위, 대만도 지난해와 같은 42위를 차지했다. 동남아에서 순위가 떨어진 홍콩은 중국보다 낙폭이 컸다. 홍콩은 70위에서 73위, 중국은 176위에서 177위로 내려왔다.

RSF는 올해 세계 언론 자유는 언론인을 향한 증오가 폭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인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는 국가는 점점 줄어들고, 권위주의 정권의 미디어 장악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정치적 논쟁이 내전 양상으로까지 격화되고 그 안에서 언론인들이 희생양이 되면, 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해진다"며 "역사를 통해 쟁취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위협과 공포의 사이클을 끊어내는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수에서도 노르웨이가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지난해 보다 4계단 오늘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2위였던 스웨덴은 증가한 사이버 폭력 때문에 올해 3위가 됐다. 범죄 조직를 취재한 언론인 2명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아 살게 된 사건으로 네덜란드는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간 4위가 됐다.

큰 상승폭을 기록한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올해 110위를 차지한 에티오피아가 지난해보다 40계단, 92위인 감비아가 지난해보다 30계단을 뛰어 올랐다.

낙폭이 큰 국가는 권위주의 정권 국가다. 올해 148위인 베네수엘라로 5계단을 내려왔다. 하위 5위권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해 180위가 된 투르크메니스탄, 북한(179위), 에리트레아(178위), 중국(177위), 베트남(176위)이 채웠다.

180개국 중 올해 언론 자유 지도에서 흰색으로 표현된 '좋음'과 노란색으로 나타난 '양호함'을 받은 국가는 24%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줄어든 수치다.

결과적으로 RSF는 "많은 국가에서 위협, 모욕, 공격은 언론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직업병'이 된 듯하다"고 짚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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