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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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회의원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폐지 '쾌거'
30여년 해묵은 민원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초선 답지 않는 열정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20개 조례 제·개정 등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 눈길
“오로지 구례발전과 주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입력시간 : 2019. 06.15. 11:06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4월 천은사에서 전라남도를 비롯한 8개 기관(천은사, 화엄사, 환경부, 문화재청,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이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업무협약식과 동시에 입장료를 폐지하고, 지방도 제861호선 입구에 위치한 매표소를 즉시 철수,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갈등으로 남아 있던‘지리산 천은사 입장료 폐지’는 전남도에서 천은사 소유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천은사 운영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는 결과를 냈다.



‘해묵은 민원해결사’닉네임 얻어


이런 역사적인 쾌거를 이뤄낸 장본인은 초선인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서 <해묵은 민원 해결사>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도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원상을 보여 왔으며, 자신의 주특기인 멈춤 없는 끈기와 당위성 있는 설득의 힘으로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일꾼임을 결과로 입증시켰다.

화엄사와 상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의 하나로 꼽히는 천년고찰 천은사(泉隱寺)는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명목으로 구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안겨준 갈등 요인이었다. 그동안 관람료 부당징수 민원은 군청, 도청, 급기야 청와대까지 제기되었으며, 재판까지 진행되었던걸 감안 할 때 이번 통행료 징수 폐지는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번 업무체결을 지역 초선의원의 노력으로 이뤄내 지역화합과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의원은 천은사 입구에서 성삼재까지의 도로부지가 천은사 소유로 문화유산 관람료의 명분을 받혀주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실마리를 찾아갔다. 도의원 출마시 자신이 약속한‘구례의 발전과 오로지 군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다’는 다짐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지방도의 관리가 전남도청이므로 도청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해 민원을 해결할 것을 주창했다. 아울러 전남도 건설국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체계화된 당위성으로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키로 약속을 받아냈으며,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을 찾아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진행되지 않았다. 도로부지에 국립공원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임대료 제안 등 행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이의원은 천은사 주지, 구례군수, 전남도지사와의 대화를 끈질기게 이어가는 정열을 보여 마침내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통해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도청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어 진통을 겪어 8억으로 조정되었지만, 예결산위원회에서 재차 10억으로 살려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 의원의 추진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천은사 입장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어서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지역경제, 지리산에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의원에 있어 지리산은 그 자체가 자신의 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더욱더 지리산에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경제 해답도 당연하다. 그래서인지‘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온 국민이 자손 대대로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한다.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수단 도입에 대한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문에서도 지리산사랑을 엿볼 수 있다. 지리산 자체가 곧 지역경제라는 것이다.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약 3백만 명에 비해 탐방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탐방객들은 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방도 861번 도로를 이용하는데,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 훼손, 생태계 파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 급커브와 경사도가 심한 도로 구조상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더구나 성수기나 동절기 폭설로 인한 차량 통제 감안하여 볼 때 지리산 탐방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지리산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온 국민이 지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산악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지속적으로 모색되었으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지자체간 노선 단일화 요구로 사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더불어 스위스 융프라우의 명물인 친환경 전기열차를 지리산국립공원에 도입하는 방안이 각계 전문가와 남원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요컨대, 지리산의 자연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탐방객들의 접근성과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 2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었다.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현창 의원은 빛났다.

전통시장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시책 내실화를 강조하며 전통시장 화재사고 예방 및 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전통시장의 경우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전선들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늘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전통시장에 불이 나면 좁은 통행로 때문에 시장 내 소방차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화재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출자·출연기관까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시·군으로의 확산이 더디다”며,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덧붙여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등 경제에너지국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앞으로는 주관기관에만 의지하거나 보조금만 집행하는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남도에서 직접 지도·감독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전문 분야인 연구개발사업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문제점을 찾기 어려우니만큼,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 추진여부를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체계적으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일하는 이현창 의원’이라고 더욱 각인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 연구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육성 총괄부서를 신성장산업과로 지정하고 각 부서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를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 출연·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실국에서 소관 분야별로 중앙부처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 예산확보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사업 총괄부서 및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와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초선으로 유일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영예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11대 전남도의회 초선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현창 의원이 지방자치 의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사를 주관한 여의도 정책연구원(YIP)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행정문화 서비스 등 객관적인 통계심사를 기반으로 의정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전남도의 일자리 정책 문제, 마을공동체 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의원은 제11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대표 발의하는 등 지난 7월 개원 이후 약 4개월 남짓 동안 20개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 선 의정활동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잘 챙기는 신뢰 받는 의원상이 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제일 먼저라고 했다. 산동면 수락천 다리 공사는 농사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천금 같은 선물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어도 결코 다리는 놓이지 않았지만, 이의원의 끈질긴 의정활동으로 결국 관철되어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동면 원촌마을 태양광 설치와 마산면 광평리 실내게이트볼장은 여러 해묵은 민원들이었다. 이의원은 직접 발품을 팔고 감성에 호소하고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이뤄낸 결과물로 그가 얼마나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확실한 현장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대변해주는 결과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릇 정치가는 고을의 믿음직한 성곽이요, 백성을 보필하는 손발이어야 한다. 위로는 하늘의 이치, 아래로는 근엄한 땅의 진리, 그리고 가운데에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하는 길이 곧 정치가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이 글은 그가 정치입문 때 자서전에 남겼던 글 내용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이란다. 때론 요동치는 정치난국을 만나더래도 이글을 대뇌이면서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



박양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박양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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