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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文,차관급 인사 단행…3년 차 성과 의지 나타내
9명 차관급 인사 가운데 8명 관료…실무 정책 추진 토대
靑 비서관 교체로 쇄신 신호탄…차관 인사로 변화 마무리
입력시간 : 2019. 06.15. 11:11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본격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뒤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는 부처 차관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분위기 쇄신성 인사로도 볼 수 있다.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 부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했다.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는 지난해 12월14일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한 꺼번에 교체한 이후 5개월 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국방부·복지부 차관의 경우 정권 출범 뒤 한 차례도 변화를 주지 않다가 2년 만에 새롭게 교체했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2017년 5월31일,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과 권덕철 전 복지부 차관은 2017년 6월6일 임명된 뒤 줄곧 각 부처 장관들을 보좌해왔다.

특히 통일부와 국방부의 경우 가변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 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쉽게 바꾸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후속 합의 이행을 도맡아 추진할 실무책임자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 2년이 돼서야 통일부는 서호, 국방부는 박재민 신임 차관을 임명했다.

외교부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성남 1차관을 한 차례 유임시켰고, 집권 2년 차에 기존 조현 2차관이 1차관으로 자리를 바꿔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임명된 조세영 1차관이 사실상 첫 변화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6명의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를 통해 국정쇄신을 시도했다. 차관 인사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법무비서관(김영식), 중소벤처비서관(석종훈), 여성가족비서관(홍승아), 농해수비서관(박영범), 균형인사비서관(권향엽)을 새로 임명했다.


차관 인사 일주일 전에 청와대 참모진부터 변화를 준 셈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전달할 청와대 내부 참모를 먼저 바꾸고, 정책을 이행할 차관을 나중에 교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 3·8 개각으로 변화를 줬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관 교체를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차관 교체를 통해 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날 임명된 9명의 차관급 인사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들이라는 점에서도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은 행정고시·외무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처에서 줄곧 전문성을 쌓아온 관료들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역임했고, 서호 통일부 차관은 고시가 아닌 특채로 입직했지만 통일부 내에서 교류협력국장, 기회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강립 복지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기술고시와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9명의 차관급 인사들은 내부에서 많이 발탁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며 "그러한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을 이번 차관급 인사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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