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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증의 날'…개혁·도덕성 등 집중포화 예고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사권 조정 등 현안 관련 입장 처음 밝혀
"국회 결정 존중…시행착오는 안 돼" 신중
아내 60억대 재산·장모 관련 의혹도 추궁 | | | | 입력시간 : 2019. 07.08. 09:38 |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윤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에 관한 그의 구체적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내용과 윤 후보자 부부의 60억원대 재산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윤 후보자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와 충돌하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공백은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청구권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연관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 가족 관련 및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아내의 6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와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장모 관련 내용 등이다.
윤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해 온 재산"이라며 불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과 무관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뇌부와 충돌하고, 2016~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력도 거론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 의혹을 폭로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일 뿐 특정 개인의 이해나 의사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며 "저는 법에 따라 일을 했을 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이 시기 촛불집회는)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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