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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수출규제 근거없다"…WTO서 부당성 공론화 |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WTO 회원국에 한국 입장 설명
"1개 국가만 대상인 규제…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 근거 해명하라…‘신뢰 훼손’은 근거 될 수 없어"
"전세계에 파급효과…자유무역 가치 심각하게 훼손해" | | | | 입력시간 : 2019. 07.10. 09:45 |
정부가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공론화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으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난 1일에 발표돼 긴급 상정 조치를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여론전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 WTO 측에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의 이해를 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WTO 제소를 앞두고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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