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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5당대표 "日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초당적 협력" | 文 대통령, 5당대표과 오늘 청와대서 180분 회동
"범국가적 대응 위해서 비상협력기구 설치 운영"
한국·바른·평화, '대일특사' 파견 한목소리로 주장
추경처리·외교라인교체·GSOMIA 파기 거론하기도
文 "日 조치 굉장히 유감…특사, 협상 끝에 해결책"
구체적 해법은 못내…추경 처리 합의도 결국 불발 | | | | 입력시간 : 2019. 07.19. 10:18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최도자 바른미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은 공동 발표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야 5당은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진행됐다. 현 정부 들어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 회동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3시간 동안 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이라는 원론적 합의에 이르렀을 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번 회동에서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 비상협력기구도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인 사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두고는시각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 위협에 대응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의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경제전쟁이 내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어차피 한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다.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며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일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정당 대표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한다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다"며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이 같은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간의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셔틀 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대일 특사 파견과 한일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특사나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닐 것이다. 협상 끝에 해결 방안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추경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하지만 추경을 정확하게 어떻게 통과시키자는 구체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해 공동 발표문에 그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협력기구 설치·운영은 5당 (대표들)과 문 대통령이 의견을 같이해 공동 발표문에 넣었다"며 "다만 어떤 단위로 몇명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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