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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살림꾼> 김용호 전라남도의원 | 대한민국모범의정대상 수상
소통하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민생 현안 해결 앞장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위한 재정 확보 나서 | | | | 입력시간 : 2019. 08.19. 16:01 |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이 지난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모범인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도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치·사회·문화·경제·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범인대상 수상자에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의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선의 김 의원은 제5대 강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강진 출신으로 제11대 전라남도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균형발전과 강진군의 각종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내세우기보단 많이 배웠고 우리 고장이 처한 위치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대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돼 다양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도민 복지증진과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청 및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심사를 했다. 그는 의정활동에서 소통하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지역구인 강진군의 주요 산업 현장은 물론 농촌 태풍 피해 현장, 관광지,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주민들이 필요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고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특별대책 촉구 건의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113건을 발의 했다.
또한 그는 5분발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했었던 장흥과 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발생한 일부 문제점, 전남도의 태양광사업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 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 활성화를 촉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농도인 만큼 농업 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어업 문제는 어민의 입장에서 챙겨나가겠으며, 진정한 의회의 모습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성실한 견제를 해나가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11대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질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의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최근 3개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2016년 360억원, 2017년 415억원, 2018년 4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보조금 횡령이나 부실집행으로 재정누수현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도의 귀농지원 보조금 점검 결과 부실집행 등 56건을 적발하여, 42억여원을 회수 하였다.
‘강진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로 100%로 분양’
김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장흥군·강진군과 각각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추진 하면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다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는 실무협약 이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강진군과는 매입지연 손해금으로 매월 1억600만원을 부과 했었다.
이는 개발공사가 협약서 체결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서 무조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전남도 전체를 볼 때 승자 없이 양측 모두 상처만 입게 된다고 지적해 강진군의 이자 비용을 아끼면서 강진산단 100% 분양에 일조했다.
“지방소멸위기 특별대책” 촉구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7로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에너지 공공기관 및 섬ㆍ해양 등의 자원 활용 정부산하 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고흥군은 이미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신안ㆍ강진군 등 15개 시ㆍ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포함되었으며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6개 시ㆍ군도 모두 주의단계이다. 그는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대해 국비투입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 발전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 수산가공산업,수출 확대로 활로 모색해야
김 의원은 "전남은 고품질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유통 비중을 늘려 국내 시장 선점 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남은 미래 4차 산업의 기술과 해양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의 대표적인 해양수산도인 전남은 22개 시·군중 여수시 등 16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섬은 2165개로 전국의 65%, 해안선은 6743km로 전국의 45%를 차지한다. 어가는 1만8871가구, 4만4051명으로 전국 12만1734명의 36.2%를 점유하고 있다.
양식어장은 전국의 75%, 내수면은 전국의 27%에 이른다. 하지만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이나, 수출은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산물이 원물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선정된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내용을 보면 전남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및 지원 △ 사무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 마련 촉구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에서 고용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전체인구 188만명 중 등록장애인 수가 14만명으로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이지만 장애인 1인당 연간 예산은 127만원으로 17개 시·도중 12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비행장치 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인해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 안전교육 실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성기업에 친화적 생태계 조성·지원 활성화 기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대표 발의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차별적 관행 시정을 비롯해 의견수렴, 실태조사,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 기업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여성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 전남도 여성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을 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남도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교육,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조성, 결혼부터 양육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시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7월11일에 인구의 날임을 알리는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주력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에 대한 언급에서는 노인 복지, 저소득층 적극 지원으로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집행부 직원과의 소통으로 복지분야에서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당장 재정 확보에 나서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유층이 아닌 진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함께 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해 소외계층을 대표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에서는 전남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미숙하지만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찾아 공감대와 시의적절성,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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