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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최측근 "美도 지소미아 종료에 충격…G7서 논의 의견도" | | 가와이 외교특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 | | | | 입력시간 : 2019. 08.23. 09:49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을 끌어들여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자 외교 브레인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미국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자국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23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미 중인 가와이 외교특보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관계자 등과 잇달아 회담했다고 밝히며, 미국 측에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미 국방부 간부 등과 잇달아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 총재 특보는 잇단 회담에서 미국 측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문제를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 인사들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 국방장관 및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지소미아 종료) 돼 대단히 충격"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한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미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약속했다고 가와이 총재특보는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안보환경의 잘못된 대응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2일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현재의 지역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집권 여당 내에서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실례가 되는 결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의 연대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기밀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지켜보며 한미일 3개국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이해를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방침으로, 한일 갈등은 쉽사리 해결점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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