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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오늘 0시부터 韓백색국가 제외 강행…아사히 등 "한일관계 더 악화" | | 한국, 그룹A(백색국가)에서 그룹B로 격하 | | | | 입력시간 : 2019. 08.28. 09:54 |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 조치에 이은 2차 보복조치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수출 신뢰도에 따라 각국을 A~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그룹B'에 넣었다
그룹A는 기존 백색국가로,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등이 해당된다.
한국은 브라질 터키 등이 포함된 그룹B로 강등돼,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비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수입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니치,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날 일제히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들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수출 시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주는 등 수출심사에서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들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나 15년 만에 여기서 빠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지정국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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