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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 대통령 과거사 앞세워 日 작심 비판
"잘못에 대해 아무 반성 없이 역사 왜곡"
'과거' 단어 11번 언급하며 日 태도 지적
입력시간 : 2019. 09.09. 14: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유화적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강경 대응인 셈이다.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가 이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연계 지으며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한일 청구권협정과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연계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을 포함한 한일 갈등의 촉발점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포함해 '과거'라는 단어만 이날 회의에서 11차례 언급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시정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며 대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고위급 특사 파견과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연일 대화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변함없는 일본 태도에 대해 공세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일본의 불합리한 태도에 대해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모두발언을 영문본으로도 배포했다.

동해영토수호훈련과 관련 일본 측에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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