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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일문일답> 내년 국가채무비율 39.8%, 우려할 단계 아니다
홍남기, "2023년 국가채무비율 40% 중반대 불가피"
"재정지출증가율 9.3%…내년 예산 올해보다 확장재정 기조"
입력시간 : 2019. 09.09. 14:2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재정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났다"며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39.8%로 증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확장' 요구에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는 지킨 셈이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6%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통합재정수지도 -1.6%로 적자 전환하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어섰다"면서 "내년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 분권으로 지방 이전하면서 국세수입이 줄어든다"며 "올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수출이 부진해서 법인세 실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세수에 반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는 (국가채무가) 100%가 넘고 일본도 220%가 넘는다"며 "그런 국가와 비교한다면 우리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도 -3.6%인데 이유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에 이른다. 금년 관리재정수지가 -1.9%에 비하면 (마이너스) 증가 폭이 작지 않다. 그 이유로는 내년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내년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 분권으로 지방 이전하게 돼있다. 국세수입에서 5조1000억원이 빠진다. 두 번째는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반영된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수출이 부진해서 법인세 실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세수에 반영된다.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재정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가채무수준이 늘어났다. 다만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39.8%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한다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따졌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이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데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가) 100%가 넘고 일본도 220%가 넘는다. 그런 국가와 비교한다면 우리 재정 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이런 수준을 가져가는 이유는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신용평가사는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 규모보다도 채무의 증가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5년 뒤인 2023년에는 40% 중반대까지 가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외신이나 신용평가사가 주목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위기 대응 이후 2년 연속 확장적인 9%대 총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보는 것인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로 설정했다. 올해가 9.5% 증가했고 연이어 (내년도) 9.3%로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이다. 올해와 내년도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강한다는 측면을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적극 재정정책이라기보다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내년 세수는 1.2% 증가하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다. 재정학적으로 재정충격지수(FI)를 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재정 기조로 판단한다. FI가 자동안정효과를 제외한 것을 나타내는데 올해가 0.7, 내년에는 1.3으로 집계됐다. 이게 0보다 크면 확장재정, 작으면 긴축재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9.3% 증가율은 건전성에 목맨다기보다는 재정 여력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하는 최대한의 증가율로 볼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2020년에 -3.6%로 적자가 나고 2021년부터 -3.9%의 적자가 난다. 세입세출 간 균형이 적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의미인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관리재정수지가 내년도 -3%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비록 마이너스(-)가 커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 중기재정계획에 2023년까지 -3.6~-3.9% 정도까지 유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이후 적자 폭이 줄어들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무지출을 늘리면 경기 대응용 재정지출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경제가 탄탄히 가려면 혁신성장, 투자 소요도 필요하고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성장경로대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이해해달라. 지금은 사회안전망 수요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나름대로 중용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국가채무비율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 중 적자성 부채와 금융부채를 나눠서 분석한 것이 있느냐.

"국가채무 중 적자성 부채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좀 더 관찰해야 할 분야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대비 미미했다. 이번에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규모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홍콩 시위 등 세계적으로 불안한데 중기적으로 40%대 중반인 국가채무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

"중기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 나가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 소요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융통성 있게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재·부품·산업 기금이 신설되는데 다른 기금을 통합하는 것인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다. 기금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내년에 1조1000억원 늘려서 2조1000억원 지원한다는 것이다. 2조1000억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그릇을 만들어서 2조1000억원 플러스알파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성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늘 것 같다.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 35%대인 걸로 아는데 이것을 늘리지 않은 채 의무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건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을 예측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 있지 않다. 비과세 정비나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반영돼있는데 증세는 안 돼 있다. 증세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억지로 여기에 (증세를) 반영했다면 적자채무가 오히려 모양 좋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총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세수입이 내년에 줄었다가 2021년부터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세수증가율은 경제가 성장하면 경상성장률만큼 세수가 증가한다. 2023년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내년도에는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다른 세수가 유지되더라도 법인세 감소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세수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양상이라고 말씀드린다."



홍 부총리의 이석으로 이후부터는 구윤철 2차관이 질답을 이어갔다.

-2023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46%까지 오르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4~2025년에는 50% 돌파가 확실한 거 아닌가.

"2023년 46.4%는 현재에서 다른 변화가 없을 때 단순하게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경제분야가 R&D(연구개발)만 하더라도 17.3%가 증가했다. 성장모멘텀인 R&D 산업에 돈을 많이 넣어 경제가 선순환된다면 세수는 높아지고 (국가채무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50%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수출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면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진다."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총지출 증가율을 늘릴 필요가 있나.

"보건·복지·노동 같은 경우 올해는 12.8% 증가했다. R&D는 17.3% 늘었다. 재정도 어려운데 왜 지출을 늘렸느냐는 지적인데 지금은 국채발행해서 (재정을) 투입하지만, R&D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가 잘됐을 경우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과거였다면 산업 R&D에 이렇게 못 늘렸을 것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넣겠다는 게 재정 철학이었다."



-내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가 되고 2023년에는 -3.9%가 되는데 3% 안쪽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단년도 적자를 감안해서 너무 재정을 적게 운영하면 경제 펀터멘털을 바꾸는 쪽 투자가 안 이뤄져서 성장률이 확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위기감이 있다. 국민께 죄송하지만, 단기적자를 좀 가져가서 제대로 R&D가 들어가면 -3.9%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내심 기대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7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에 3%, 2017년에 3.5% 2018년에 2.6%, 2019년에 1.8%로 공무원 처우를 개선했다. 2017년 이후로는 3.5%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저희에게 권고하는데 2.8~3.3%로 강하게 요구한 측면이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가되 고위직은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국방비 관련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상하고 반영한 수치인가.

"방위비분담금은 현재로서는 협상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내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반영했다."(안일환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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