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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저조"...계획대비 34% 불과 | | 어기구 의원실 "당초 계획대비 지원비율 35%에 그쳐" | | | | 입력시간 : 2019. 09.27. 09:57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가 당초 계획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지원자 수는 중기부가 지원 목표로 설정한 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4명에 불과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영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입실적이 저조해 2018년 9월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에서 ‘기준보수 1·2등급인 자’로 확대했고 올 1월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1~4등급인 자’까지 더 넓혔다.
그러나 2019년 2분기(4~6월) 기준 지원자 수는 3454명, 지원액은 2억3500만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기준보수 1·2등급인 지원자 수는 3008명이었으며 기준보수 3·4등급인 지원자 수는 446명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6월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 1인 자영업자 3454명 중 사업시행 전인 2017년까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인원이 1588명이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수는 더욱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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