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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 | 협치와 상생으로 ‘주민 우선’ 의정활동 주력
함평만 중심 서부권 관광개발 프로젝트 제안 ‘눈길’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위촉…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군민의 힘 하나로 모아 함평 발전의 견인차 역할 하고 싶다” | | | | 입력시간 : 2019. 10.09. 14:16 |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자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남도민과 함평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10대에 이어 재선의원으로 의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임용수 의원(행정학박사, 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전남도와 의정발전에 힘을 쏟으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모든 역량을 발휘,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을 만들겠다며, 모든 의정활동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농도로 고령화와 더불어 소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 농업 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어업 문제는 어민의 입장에서 챙겨나가겠으며, 진정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성실한 견제를 해나가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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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금까지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추구했다면 남은 임기는 전문성과 활동력을 극대화 시켜 강한 의회, 존재감 있는 의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도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 능력을 발휘해,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다졌다.
그는 그동안의 풍부한 정치경험과 경륜은 바로 군민들로부터 얻은 소중한 자산임을 술회하면서, 군민들이 베풀어준 과중한 사랑을 이제는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한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군민 모두가 웃을 때까지 의정활동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희망의 함평을 만들어 함평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전문성 배양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다”며 “전남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주고 주민들이 자기가 하는일에 실력을 마음껏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혔다.
임 의원은 목포대와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함평군의원, 도의회 제10대, 제11대 재선의원으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르신,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문제 등 도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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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임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비롯해 중앙재정 분권,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주민주권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자문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으로 지방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이루고, 재정과 국가 사무를 이행 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 견제에 제도적 한계 있어”
임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수가 없다며 현재의 지방의회는 과오를 범한 집행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함께 권한을 갖고 비전을 펼쳐가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는 거의 모든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의회가 바람직하게 역할하려면 전문성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의회의 권한은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권, 조례 제정권, 집행부 감시 감독 기능 등이며 더 나아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정보 확보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 과제로 선거제도 개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력 충원, 의회 권한 및 책임감 부여, 의정활동 지원대책 강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회 교육 및 연수 시스템 확립, 전문 보좌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전남의 시급한 현안 저출산 고령화 심각
임 의원은 전남의 최대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감속에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환경이나 주택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본다며.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며 고령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임 의원은 함평군의원을 거쳐 전남도의회 10대와 11대 재선에 당선되면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의정활동 목표로 삼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함평군 발전에 기여해왔다. 군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아울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는 물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나눔의 문화 정착을 통한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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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체육대회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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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양·생태 관광벨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주문
임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제안하고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전남 발전에 기대감을 모았다.
임 의원은“광주에는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전북은 국제서예비엔날레가 있는데 전남에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제수묵비엔날레를 열게 됐다”며“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 축제는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10년 전과 똑같은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소득이 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관리를 위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문화관광해설사의 일자리를 늘리고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비롯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개통으로 전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함평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대형 해양문화 모델이 될 수 있는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의원 824명의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응모자 중 광역의원 2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약속대상 선정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6ㆍ13 지방선거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목표의 구체성과 우선순위 내용성, 이행절차의 체계성, 이행기간의 합리성, 재원조달방안의 안정성, 철학과 비전의 부합성,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임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정책,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환경 개선,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과 전남 환경교육진흥 조례 대표 발의 등 입법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 일괄개정
임 의원은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는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장애등급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6등급제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장애정도’를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됨에 따라‘장애등급 제1급·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장애등급 제4급·제5급·제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전남 ‘블루 이코노미’사업에 ‘함평사포’ 관광단지 포함
임 의원은 전남도가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남해안의 관광지들을 융복합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육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인 ‘블루 이코노미’사업에 함평 사포 관광지를 적극 추천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함평·영광에서 목포·완도를 거쳐 여수까지를 서남해안관광 도로로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목포·여수에 유람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안 크루즈 상품을 개발한다.
 | | 함평국향대전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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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관광단지 개발 차질 없도록 지원”
임 의원은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2년 개최 예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포관광지개발사업은 무안국제공항과 최단거리리에 있어 공항 활성화와 함께 많은 기대가 되는 곳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손잡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영산강변 사포관광지 일원(614,443㎡)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3동, 관광호텔), ▲상가시설(스트리트 상가, 면세점, 부대시설), ▲운동오락시설(루지어드벤처, 전망대 리프트), ▲휴양문화시설(야생화정원, 트레킹코스, 국제학교, 온천장) 등의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을 세웠다.
사포관광지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8,461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7,365억, 세수유발효과 967억, 취업유발효과 14,477명을 예상하고 있다.
또 255만 명에 달하는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직접고용인원으로만 총 9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발전 예산지원에도 앞장
학다리고, 골프고, 함평중, 실용예술중, 교육청 신청사, 교육역사박불관유치, 함평초시청각실, 건물리모델링, 해보초시청각실, 월야보건고 교육관 기숙사, 신광초 운동장 시설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이뤄냈다.
동함평산단 내에 건립계획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사업비 18억 원 중 도비 5억 지원과 함평빛그린산단 2단계 개발은 물론 기업유치에 전남도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포관광지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차질없는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빛그린산단2단계 개발은 교통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이 좋아 차질 없이 개발 되도록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남도의병역사공원 함평 건립 지원’ 무안 몽탄~함평 손불을 잇는 지방도 811호선 중 3.4㎞ 확포장공사 및 손불삼거리 도로선형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경노당 태양광 설치, 농로포장 등 복지시설 및 농업기반시설과 함평군테니스협회12억, 엄다면탁구장에 1억, 체육회사무실에 1억 등 체육시설확충에 예산을 지원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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