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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文대통령 "檢, 개혁 요구 성찰해야"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검찰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정상 운영돼야"
입력시간 : 2019. 10.09. 14:35


유엔총회 기조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 하는 고민정 대변인


아울러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최근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이 수시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야당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당과 무엇보다도 국민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속히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근하는 조국 장관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 통화한 사실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유 여하를 물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np@goodnewspeople.com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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