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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 정부, 역사에서 교훈 얻어야
입력시간 : 2019. 10.09. 14:38


역사는 교훈이다. 조선시대 병조판서 율곡 이이가 전쟁대비를 위해 10만 양병을 건의하고, 토정 이지함은 상소까지 올렸다. 김성일은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인 1590년 통신사 부사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와 "일본이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는 통신사 정사 황윤길의 보고와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도승지 유성룡은 김성일을 더 신임해 황윤길을 질책하기도 했다. 허술한 정보 판단으로 조선은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 7년간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15대 임금인 광해를 몰아낸 인조반정 후는 나라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을 겪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과군신의 의를 맺는 한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청에 볼모로 보내야 했다. 이때 척화론을 펼치던 홍익환, 오달제, 윤림 등도 함께 청으로 끌려갔다. 당시 백성들은 도둑을 몰아내고 강도를 지지한 꼴이 됐다.

그런데 최근 현직 김태규 부장판사가 '징용대법판결'을 "원칙 무너뜨린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도소에 간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라와 국민에 이익을 준 애국자란 뜻도 된다. 한데 일본은 한국과 경제전쟁까지 벌려 아베 총리의 지지가 올라갔다. 한국도 이 경제전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갔다. 내년 총선까지 갔으면 하는 분위기다. 이를 나쁘게 보면 권투선수가 링에서 죽도록 싸우면 어느 한쪽은 진다.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하다. 하지만 흥행사는 돈을 벌어 좋다고 한다. 아베와 문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기업과 국민은 고통 받는데 지지도가 올라 좋다면 이와같다.

현 법무부 장관 조국에겐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각하라 말하고 싶다. 지금같은 사황에선 국민의 삶과 나라에 이익을 줘야 애국이다. 반면 국민과 나라에 고통과 피해를 줬다면 친일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나라의 위기를 보면 광해(박근혜) 인조(문대통령)이 닮았다. 그런데 '반일 프레임'이 만들어낸 결과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 호재로 생각한다. 또 역지사지해보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아 한다"는 조국 말은 백번 맞다. 하지만 집행력을 가졌느냐는 별개다. 신용=의사+능력이다. 아무리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맞는 판결이라도 집행대상이 미국·중국·북한같이 센 나라라면 우리의 사법 의지대로만 할수는 없다. 하물며 국내 판결도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판결이 잘못됐다면 해당 판사를 탄핵하자던게 현 집권 세력아닌가. 또 역지사지해보자. 네가지 경우다. ①반일 애국단체가 소송을 냈다. '경제침략의 죄를 물어 아베 총리를 탄핵하라.' 한국 사법부가 '보편적 세계 경제 질서위반'이라며 탄핵을 결정했다. 이건 어떻게 집행하나. ②일본 사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벌금 1억엔을 선고했다. 안내고 버텼더니 주일 한국대사관 재산을 압류한다고 한다. 눈 뜨고 고스란히 뺏겨야 하나. ③롯데가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 한국 법원이 중국 정부에 2조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누가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안 주면 전쟁이라고도 할 건가. ④6·25전쟁 피해자가 북한에 소송을 냈다. 1억원씩 배상 판결이 났다. 어느 간 큰 정부가 집행할 것인가. ①~④의 판결이 이뤄지고 실현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 전 수석의 '원리주의적 판결 지상주의'에 맞춰 극단의 가정을 해봤을 뿐이다. 이 네가지를 대한민국이 다 할수만 있다면, "죽창을 들자"는 그의 말을 나는 100% 따를 것이다. 맨 앞에서 머리띠를 둘러메고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빠르게 망가뜨리는 정치공학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이제껏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한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다. 굳이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100% 자유 쪽이다. 의견이 다르다면 친일·매국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난세월 물리치고자 싸워왔다던 바로 그 괴물이 독재, 친일이다. 율곡 이이와 이지함, 황윤길 처럼 적을 알지못하고 경제불안과 안보 쓰나미까지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고운석 주필 gnp@goodnewspeople.com        고운석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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