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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고소·고발 '막 던지는' 정치권
올해 46건 중 손혜원 의원 기소 1건
대부분 불기소 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입력시간 : 2019. 10.09. 14:50


패스트트랙 두고 극한 대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지나치게 많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서만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40건이 넘고, 특히 조국(58)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 건만 10건 가까이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정치권에서 이뤄진 고소·고발 건은 확인된 것만 총 46건이다. 이 중 조 장관에 대한 고발은 8월에만 8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14일에는 정점식·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부부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달 22일에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장관을, 바른미래당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장관과 조 장관 딸을 고발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정작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은 현재까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건이 전부다. 손 의원은 지난 6월18일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국 후보자 고발장 보여주는 김진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총 18건의 고소·고발 건도 있다. 경찰은 이중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4건은 아무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로 검찰에 넘겼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4건은 ▲자유한국당이 우상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자유한국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국회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다.

경찰이 '사안 송치'한 14건은 크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고소·고발된 사건 중 경찰이 불기소 송치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접수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을 지난 7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사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뤄지고 있는 사건은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홍문표 의원 등 총 29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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